경계해야할 국내 저물가 현상

지금의 저물가 현상, 생산성 뒷받침 없으면 부정적 영향 더욱 커

기업의 투자확대, 가계소비 확충위해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시급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2년부터 1%대 초반의 낮은 수치를 지속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1.0%로 낮아졌다. 16개월 연속 정부의 물가목표치(2013~2015년 2.5~3.5%)를 하회하는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물가의 원인을 수급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수요측면에서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지속되고, 통화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GDP 갭률은 2012년 하반기에 -1.0%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2013년 상반기 -1.1%, 하반기 -0.6%로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M2 증가율은 2010년 이전에 약 10% 대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 4.2%, 2012년 5.2%까지 하락하였고, 2013년에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본원통화의 증가율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소비를 꺼려 화폐유통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이 지속되고, 원화가치가 전년에 비해 큰 폭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신흥국 수요 둔화 및 비전통석유 생산 확대 등으로 두바이유가 기준으로 2012년 연평균 109.0달러에서 2013년 105.3달러로 전년대비 3.4% 하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 강화 및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내 달러화 공급 확대 등으로 2013년에 연평균 1,095.0원을 기록하여 2012년 1,126.8원 대비하여 2.9% 절상되었다. 앞으로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반등의 힘은 과거보다 약하여 디플레이션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화폐유통속도도 점점 과거에 비해 낮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일시적인 불안 요인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타이트오일, 셰일가스 등 비전통석유 생산 증가로 수급여건이 안정되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주요 원자재 가격 역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달러화 강세, 양호한 수급여건 등에 비추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과 통화수급 등을 고려할 때 절상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따라서 향후에도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를 하회하는 저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저물가 현상은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 불행이도 지금의 저물가 현상이 그렇다.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무엇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금리의 상승으로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투자 및 소비를 줄여 생산을 감소시킨다.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실질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어 고용을 줄인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많이 지닌 사람들은 화폐 가치 상승으로 인해 과거보다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의 저물가 현상은 디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수요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이를 벗어날 정책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물가 장기화가 디플레이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요측면에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업의 투자 확대,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전세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정책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서 경기상황에 맞는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특히 기준금리에서 단기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금리 파급경로의 선순환적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한편 공급측면에서의 대책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물가 하락 요인이 가계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원가절감이 상품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공산품 등 경쟁촉진, 시장 독과점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원화 절상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일 수 있지만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한 미세조정 및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급격한 절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