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 은행권, 경기악화 않기만…‘학수고대’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잠정치가 공개된 결과 당초 한국금융신문이 예상한대로 부실화 행진은 기세가 꺾기지 않는 대신 미온적 정리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 2008년 이후 새로 생겨난 부실 규모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부족했던 규모는 드디어 50조원 가까운 47조원으로 치솟았다.

순이익 규모가 가장 최근 고점을 찍은 규모에 비해 1/3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에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부실채권 정리를 그만큼 덜 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 건전성 지표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 신규 부실 167조원에 정리실적 120조원
앞으로의 경기가 예상만큼 좋아지지 않을 경우 수익성 회복이 어려워지면 건전성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만에 하나 중국경제 성장 저하 등 대외 돌발 변수 때문에 국제경기가 출렁이기라도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바로 이래서 나온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3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 신규 부실 발생 규모는 2012년 24조 4000억원보다 늘어난 31조 3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조선·건설 등 경기민감업종의 대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거액 부실여신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대손상각, 매각, 담보처분 방식으로 20조 4000억원 어치 부실을 줄이는데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부실이 20조 9000억원이였는데 이 기간 정리 규모는 11조 1000억원이였다. 2009년에는 신규부실 30조 7000억원에 23조 3000억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정리 했고, 2010년엔 36조원 가까이 신규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20조 7000억원 정도 부실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신규발생 규모가 각각 23조 9000억원, 24조 4000억원을 나타냈고, 23조 7000억원, 21조원을 각각 떨어냈다.

◇ 부실채권비율 위기 직후 때보다 조금 낮아

6년 동안 신규부실 누적 규모는 약 167조원인데 정리실적은 정상화나 기타 정리를 뺀 것만 계산할 때 120조원에 그친다. 당연히 간신히 줄이나 했던 부실채권비율이 추가로 나빠졌다. 부실채권비율은 2008년 1.14%에서 2009년 1.22%, 2010년 1.9%, 2011년 1.36%로 지속 늘어났으며, 2012년에 1.33%로 낮아지는 가 싶더니 지난해 1.77%로 치솟았다.
2008년 이후 부실채권 정리 규모보다 새로 생겨난 부실이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자 은행들이 부실정리 여력이 줄어든 사실을 우려하는 여론은 그동안 꾸준히 형성됐던 일이다. 게다가 지난해 말 부실채권 비율 수준은 2004년과 2009년 각각 카드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나라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발발한 이듬해 수준 1.9%대보다 조금 낮을 뿐 2001년 때와 비슷한 수준인데다 나머지 해 건전성 지표보다는 적잖이 악화된 상태다.

◇ 금감원 “엄정한 부실채권 인식기준 정착”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채 기존 부실에 신규 부실이 더해지면 은행산업의 앞날을 쉬이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채권재조정 여신 등에 대한 엄정한 부실채권 인식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 분류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미 부실로 인식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해 은행 자산의 클린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유도함으로써 기업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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