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제윤 위원장 진중한 리더십 발휘할 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22일이면 취임 1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성적표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의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각각 과제들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장기 연체의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고, 그해 8월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펀드’도 출범시켰다.

여기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조직과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0여명 규모로 늘려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고, 3차례나 무산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공직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저신용자 21만 4000여명(2013년 11월 말 기준)이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둔 결과물로 꼽히고 있으나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각각 내놓은 개편방안은 정작 다뤄져야할 사안들이 배제된 채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다. 또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에서 발표한 방안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달 30일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을 포함 부산 지역구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이견차가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선박금융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함께 수협을 부산에 이전한다는 등의 설만 무성하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각각 선정돼 실사를 앞두고 있지만 경남은행 노조와 지역 상공인 및 정치인 등의 거센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박영빈닫기박영빈기사 모아보기 경남은행장이 지역환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0일 사퇴한데 이어 경남은행 3급 이상 부점장 등 관리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경남은행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한 경남도청은 경남은행에 예치한 도금고 해지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 창원시 역시 경남은행에 시금고 약정 해지 검토를 통보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국회에서 지방은행 인적분할 과정에서 6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특법 개정안이 큰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추진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다며 내놓은 ‘금융비전 10-10 밸류업’ 역시 획기적인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신제윤 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진심으로 살피고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국회나 여론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이거만 가지고 신제윤 위원장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초반의 정책구성과 추진력이 중요한 만큼 왜 후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뒤돌아보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