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VC생태계 육성 본격 추진

박 대통령, “올해 창조경제 역동성 불어넣을 것”

금융위, 기업 성장 주기별 보증지원 제도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및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경제’로 대통령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였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본격화 하겠다며 중소기업 및 벤처생태계 육성을 강조했다. 때맞춰 엔젤·벤처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창조경제 본격화를 위해 벤처생태계 육성을 선언한 정부의 기조 속에서 향후 업계의 미래를 짚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작년 벤처캐피탈(이하 VC)업계는 일대의 전환기를 맞았다. 작년 2월에 본격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인 ‘창조경제’는 VC업계에 많은 기대감을 던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창조경제의 요지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VC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작년 5월에 정부 및 금융당국은 VC 및 엔절투자자들에게 최대 50%까지 제공되는 지원책을 선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3가지 목표 중 창조경제를 통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내실있고 균형있는 경제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핵심산업분야인 VC업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 창업지원을 위해 현재 온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5월에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 ‘창업 → 성장·회수 → 재투자’로 이뤄지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엔젤투자 및 VC 투자자 및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후배 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그밖에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올해,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구축할 것”

취임 1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형의 신년 기자회견의 골자는 ‘경제’였다. 창조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박 대통령은 벤처·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수행한 조치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꼽았다. 작년 9월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서비스를 개시한 창조경제타운은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발전시켜나가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이다. 작년 12월말 기준 창조경제타운 총 회원 수는 1만7364명, 서비스 개시 이후 약 3개월간 접속자 수는 20만9594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2329명이 창조경제타운을 방문한상태다.
창조경제타운의 핵심서비스인 ‘창조 아이디어 제안’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개시 3개월만에 총 4420건의 창조 아이디어가 등록됐으며, 멘토 참여 전문가 수 또한 작년 9월 641명에서 298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멘토 신청자는 작년 9월 1024명에서 257% 늘어난 3660명이다. 멘토 상담신청은 2383건이 접수됐으며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역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올해 오프라인에서도 창조경제타운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제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업무영역을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발족시켜 해결하려는 취지”라며 “아이디어 소개 및 구체화 등에 필요한 부분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의 설립은 온라인과 함께 창업지원에 대한 연계협력의 취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올해안으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위, ‘중소기업 신용보증 개선방안’발표… 기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업의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보증기관의 역할도 제고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인 중기자금 공급은 비교적 충분하지만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직접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문제점과 융자의존형 성장,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관행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작년 11월말 기준 중기자금 총 고급액은 493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평균 39.3%를 기록, 주요국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정책금융 및 공적보증(기업은행, 신·기보,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총 공급액은 197조7000억원이다. 보증기관의 총 보증공급 지원실적은 작년 말 기준 67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보증부대출 비중은 13%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규모는 6277억원(작년 10월말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시장내 중소기업/대기업 비중은 1.5%를 기록해 2010년(6.5) 보다 5.2%p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액 중 직접금융 조달비중은 5% 내외로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증기관 역할을 재정립 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면제(창업단계) △기술적 성숙도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 수준 차등화(도약단계)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기업의 성장성에 따른 보증 포트폴리오 재편(성장단계) △재창업지원위원회 내실화 개편(재도전단계)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

우선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단계(창업 1년이내) 기업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도덕성이 양호한 창업자에게 보증금액 최대 2억원(보증비율 85%)까지 5년간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해준다. 기술력·고용수준·지분분산 등이 양호하면 정액보증수수료(2.5%)도 최대 1%p 차감한다. 창업 3년내 기업의 경우 우수 기술력이 인정되고 창업자의 도덕성이 양호하면 보증금액 최대 3억원까지(보증비율 85%) 5년간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며, 정액수수료 역시 관련 요건이 인정될 경우 최대 1%p 내려준다. 금융위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000여개 이상의 신규기업이 ‘실패의 족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예비 창업자에게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연계투자 사업(300억원 규모)도 실시한다. 보증기관의 선도적 투자기능 강화를 통해 민간 후속투자를 유인하고, 도약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 차원이다. 향후 매년 500억원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증기관의 총 투자한도 역시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창업 5년 이내 초기기업에게는 보증부 대출로 시드머니를 제공한 뒤 도약단계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또한 도입한다. 성장단계 기업(설립 10~20년)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증공급 조정(GDP의 4%) 및 부문별 지원을 차등화 한다. 2017년까지 보증총량의 정상화를 위해 GDP 대비 약 4%로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신보의 경우 2017년까지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점부문에 대한 보증을 현행 대비 30%(작년 11월말 46.4%→ 목표 60%)로 확대한다.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 중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사방식 개선 및 지원범위를 확대해 창업자들의 재도전 기회를 넓힌다. 재창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식을 채권자 재평가 방식을 탈피해 수요자 위주로 개편한다. 신·기보, 중진공, 캠코가 보유한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원금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박 대통령이 관련 대책들을 발표한 가운데, 작년 5월 나온 엔젤·벤처투자 세제지원 관련 법도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엔젤·벤처투자 세제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단계적 세제지원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확립이 올한해 중점과제로 추진되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므로 정책수혜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성과, 투자자 및 창업·벤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며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협회 등 관계 부처 및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상징사다리펀드 운용 과정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기존 VC가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며, 산은과 정금공의 글로벌협력펀드와의 연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M&A 보증과 결합된 M&A 펀드 등 신·기보 보증프로그램과 연계된 투자 펀드를 적극 조성해 융복합 금융지원 또한 유도한다.

금융위 측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 목펴에 맞게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펀드 운용 상황을 감안해 보다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 등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