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은행권 6대 뉴스] CEO 교체 관행, 임기는 보장하고 절차는 중시해

1. 고법 판결이 던진 권고 ‘응답하라 신한 대통합’

올 세밑 만큼 금융계 이슈가 많았던 적이 별로 없었지만 그 중에도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가 이른바 ‘신한사태’에 따른 재판 끝에 선고한 결과는 매우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지난 2010년 9월 초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한금융지주사 신상훈 사장을 대출부실과 횡령혐의로 고소했던 때로부터 무려 3년 3개월 25일 걸렸다. 재판부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주도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며 ‘신한사태’가 불거졌지만 고소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고발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그렇다고 온 국민들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면서까지 충격적 방법으로 내분사태를 촉발시킬 정도의 유죄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소 당한 신 전 사장에 대한 원심이 파기되면서 벌금 2000만원 형으로 낮춰진 반면 신한사태를 점화시킨 이백순 전 행장은 교포주주에게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신한사태 전과 후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금융소비자들과 경제계의 인식은 천양지차다.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신한금융 기업가치는 크게 절하되고 관련 당사자들 대부분이 상처와 고통을 안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더욱 진실을 끌어 안고 미래를 향한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고개를 든다. 한 금융 전문가는 “대 탕평책, 대화합책을 마련한다는 정신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다. 우리 현대사 점점이 흩어져 있던 상처와 관련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발족했었다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경영진에 의해 촉발된 불미스런 일에 대해 엄정히 평가하고 다 함께 혼연일체가 되는 새 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금융그룹을 이끄는 경영진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또 다른 관심과 함께 해가 저물고 있다.

2. 새 정부 금융 CEO 교체 그때 그때 달라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힘찬 시동을 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금융계 CEO 물갈이를 놓고 보인 태도는 어떤 성향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노정을 보여 줬다. 인수위 때 이미 퇴진이 거론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어윤대 회장이 물러남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3월인 임기를 9개월 정도 앞당겨야 했지만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상태였고 어 전 회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7월 물러났다.
새 정부 출범 즉시 CEO 교체 관행은 ‘4대 천황’논란에선 비껴 서 있다가도 싸잡혀서 곤경에 처하기 일쑤였던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조기 퇴진에서만 확정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신동규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정부 출범과 상관 없이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 용퇴를 결심해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신임 회장에게 길을 열어줬던 케이스. 같은 국책금융기관인데 27일 퇴임한 조준희 행장이 역시 내부 출신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내년 2월 임기가 오는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이 유례가 거의 없었던 임기만료 퇴임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확연히 다른 점이라면 새 정부 출범 직후 단기간에 CEO부터 전폭적 내지 대폭 교체되는 일 없이 부분적인 교체 속에 각 CEO 역시 취임 이후 충분히 파악한 뒤에 정기 인사 때 의중을 대거 반영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잡았다는 사실이다. 대형 시중은행 한 임원은 이를 두고 “관치 낙하산 논란과 관련 없이 큰 대과가 없다면 CEO 임기는 보장해 주고 새 CEO는 업무와 인력 풀 파악 마친 뒤 순리대로 인사권을 책임껏 행사하는 관행이 정착되는 교두보를 이번 정부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 산은 재통합 지지부진, 용두사미 정책금융재편

올해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7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한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겠다던 금융위원회의 야심찬 계획에 금이 간 상태로 해를 넘기고 있다. 연내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을뿐더러 내년 중 발의되더라도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책금융 재편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방안에 부합하는 여당 의원들 중심의 법안이 나오면 이미 박민식 의원이 발의해 놓은 정책금융공사 독립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부산이전 법안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정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복에 따른 비효율 극복을 외치고 출발했다가 사실상 통합산은 출범을 빼면 지엽적 내용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금융 재편 방안이 큰 숙제를 새해로 넘기고 있는 셈이다.
4. 직원 횡령·비자금 의혹 고초 국민 / 전산사태 신한 농협

올해엔 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전산대란으로 홍역을 치렀고,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이어 본점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까지 겹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0일 해킹에 의한 전산망 마비로 전산대란을 일으킨 농협과 신한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농협은행은 농협은행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소홀한 관리(방화벽 보안정책,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로 인해 사건이 터졌고, 신한은행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적정,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어 본점 직원들이 수년간 공모해 대규모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영업전반에 걸쳐 쇄신책을 강구하겠다며 실추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5. 우리금융 민영화 시동은 걸었는데

또한 올해엔 그동안 10년 이상 끌어온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의 패키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농협금융지주가 선정됐고, 증권패키지 가운데 우리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키움증권이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 26일부터 2주간 확인실사를 진행하고 우리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한 후 내년 1월 중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은 지난 23일 본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30일(오늘)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의 패키지 매각은 내년 1월 입찰을 개시할 계획이다.

6. 지재권 상품화, 창조금융 싹 틔운 계사년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구호에 발맞춰 기술·지식재산(IP)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IP담보대출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아직 초기 진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IP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IP 담보대출 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권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상표권에 대한 담보대출도 취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출시한 IP 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11월 말까지 10개 업체에 총 11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줬고, 연말까지 4개 업체에 38억원을 추가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10여개 업체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진행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 대상 발굴을 통해 IP 담보대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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