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시장 구조개선안을 환영하며

직접협상 방식 통해 VAN시장 문제점 해결 가능

협상방식 외 VAN수수료 프로세스 공정성 제고도

지난달 25일 VAN시장 구조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최종 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VAN서비스 제공자(VAN사)와 VAN서비스 수혜자(가맹점)가 직접 협상하여 VAN서비스 대가(가격)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협상방식이 기존의 간접협상방식(VAN사와 카드사간의 협상)보다 VAN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결론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현행의 카드사와 VAN사간의 VAN수수료 협상방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VAN시장 거래구조는 개선될 수 없으며 다음의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라 진단했다. 현 VAN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VAN사는 카드사와 거래건당 협상한 가격으로 가맹점의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VAN수수료를 징수하는 반면,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는 거래실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맹점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차보조문제(소형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비용을 부담하는 현상)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수익의 불법 및 불합리한 내부적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맹사업(franchise)의 경우, 본사는 VAN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대부분을 수취하고 가맹점은 VAN수수료가 포함된 가맹점수수료의 대부분을 지불한다. 이에 따라 불법 및 불합리한 거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리베이트가 주력 경쟁요인이 되는 시장에서는 기술혁신 및 비용절감에 의한 경쟁력 향상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어 카드지불결제 네트워크의 혁신이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가맹점과 VAN사가 직접협상방식을 통해 VAN수수료를 결정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직접협상과정에서는 개별 VAN업체가 개별 가맹점에 적용하는 VAN수수료가 비교 공시되는 데, 이 때 가맹점은 가장 낮은 VAN수수료를 제시하는 VAN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맹점의 VAN업체 선택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VAN시장에서 공시가 확대된다면 가맹점 확보를 위한 VAN업체 간의 가격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과 VAN사간 직접협상방식으로 가격결정구조를 성공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나쁜 리베이트만 걷어내는 방식으로 시장경쟁과 규율체계를 재정립해 VAN사와 VAN대리점의 제도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켜 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VAN수수료 수준도 낮추고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VAN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VAN 프로세싱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인데, VAN 네트워크 범용 설정 문제, 전문 및 보안에 대한 기술 표준, 신기술 장착 용이성과 관련된 기술표준 및 VAN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술표준 등 기술표준화 작업도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 작업 등이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선진화된 VAN 프로세스 구조를 갖추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VAN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VAN업계와 가맹점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VAN시장의 이해관계자인 카드회사, 가맹점, VAN사, VAN대리점들의 대승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