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각 ‘어쩌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연착륙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제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할인율(70∼80%)을 적용, 구조조정기금 1조4000억원을 투입해 매입키로 했다. 8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체 PF 채권(7조원) 가운데 27%가 정리되는 셈이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을 통한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전수조사를 근거로 부실채권 매각 조치를 내린데 대해 상당수 저축은행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신청한 45개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 1조 9000억원어치를 구조조정기금에서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자 등을 포함하면 총 2조 2000억원 규모다. 공자위 의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조성된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원 중에서 1조4000억원을 PF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지난 3월말 기준으로 469개 사업장(7조229억원) 가운데 53.5%(251개·3조3601억원) 사업장이 ‘부실우려’나 ‘부실’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에 따라 공자위는 부실우려 이하 등급을 받은 3조3601억원의 PF 부실채권 가운데 소송이나 경매진행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1조6000억원을 제외한 1조8000억원을 캠코를 통해 매입키로 했으며,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각 저축은행이 부실우려가 있다고 본 PF 채권 1000억원도 매입키로 했다.
캠코는 사후정산조건으로 장부가액이나 채권금액의 70∼80% 수준에서 부실 PF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캠코는 매입후 정산기간내에 PF채권을 매각하되 해당 저축은행은 우선매수권을 갖게된다. 공자위는 지난해 캠코가 매입한 PF 채권의 정산기간이 3년이었지만 연착륙을 위해 5년으로 연장하고, 기존에 매입한 4조2000억원의 PF채권에 대한 정산기간도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PF채권 매각에 따른 저축은행의 매각손실은 즉시 장부에 반영하고, 환매 또는 사후정산으로 발생할 추가예상손실액에 대해선 5년에 걸쳐 대손충당금을 분할,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PF 대출을 캠코에 매각하는 45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오는 8월말까지 증자, 자산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달성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는 배당과 지점설치도 제한할 방침이다. 당국은 분기별로 저축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실태를 점검해 2분기 연속 BIS비율이 8%를 달성할 경우 MOU를 종료하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한편 공자위는 지난 2008년 12월 5000억원, 2009년 3월 1조2000억원, 지난해 6월 3조7000억원 등 지금까지 총 5조4000억원의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매입한데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이 금감원 심사 결과에 반발, 매각 신청에 나서지 않았다.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겠다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접수한 부실 PF채권이 당국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2조300억원에 그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저축은행들이 PF 매각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부실 채권 매각시 손실을 바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PF를 팔면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대부분 매각손을 입기 때문에 손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아울러 사후정산을 대비해 채권원금과 매각가의 차이(충당금 적립분 제외)만큼 5년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해 부담이 생긴다. 6월 말 결산과 뒤이은 금감원의 경영진단을 앞두고 저축은행이 손익과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이다.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PF 사업을 재추진해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저축은행들이 PF 매각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다. 지금까지 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원금의 50~60%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이번 PF매각도 자산관리공사의 매입금액 등 일부 조건이 과거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실 PF를 지금 팔면 당장 손실을 인식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크다” 며 “금융당국의 퇴출 심사를 앞두고 적자를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PF사업성 평가 결과(2011년 3월말 기준) 〉
                                                                    (단위 : 개, 억원, %)
1) < >는 구성비 2) ’08.6말 및 ’09말 기준으로는 ‘악화우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