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 옥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돈을 빌리는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금보다 연 5%p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을 연 30%로 낮추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28일 법사위서 30% 이자제한법 개정안 심의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한나라당)은 “반드시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해 새로운 서민금융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당 정책위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청은 최근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우려해 이자상한선을 현행 44%에서 39%로 낮추는 데 합의하고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에 이자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다.

◇ “대출원가금리에도 못미친다” 반발

대부협회는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9%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면 영업하기도 만만치 않는 상황에서 30%로 낮추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 에이앤피파이낸셜,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을 비롯한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금리는 36.36%다. 이외에 21개사(52.5%)의 원가금리는 30~40% 수준이었으며 8개사는 40~50%수준, 5개사는 50%를 초과한 수준이었다. 〈표 참조〉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대출원가금리가 높은 이유는 저신용자 대출로 인한 높은 부실률과 2금융권에 의존하는 고비용 차입구조 때문”이라며 “최고이자율이 연 30% 이하로 제한될 경우, 전국 1만5000개 등록대부업체 중 1만4000개에 달하는 개인 대부업자는 대다수가 음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0여개의 법인 대부업체는 리스크가 적은 담보대출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부협회는 최고이자율이 30% 이하로 인하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체)을 이용하는 125만명의 대출이 회수되고, 이들 중 약 65만명이 불법 사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상위 20개 대부업체 원가분석 현황 〉

구 분 조달금리 (%) 대손비 모집비 관리비 대출원가률(%) 대출금 이용자 자기자본1) 차입비용 (I)2) (II)3) (억원) (천명)

에이앤피파이낸셜 2.34% 6.81% 15.57% 5.45% 5.13% 32.97% 35.30% 13,252 409

산와대부 2.37% 7.57% 13.24% 6.35% 3.61% 30.78% 33.15% 9,388 383
웰컴크레디라인 1.01% 11.00% 8.20% 10.90% 4.99% 35.09% 36.10% 3,746 124

바로크레디트 0.84% 12.36% 7.88% 9.11% 4.32% 33.67% 34.51% 2,146 83

리드코프 2.26% 6.85% 4.98% 9.89% 12.39% 34.12% 36.38% 1,750 53

케이제이아이대부 1.68% 7.50% 7.87% 8.56% 8.70% 32.64% 34.32% 1,792 72

태강대부 0.38% 11.17% 10.64% 10.30% 10.38% 42.49% 42.87% 1,042 42

원캐싱 1.91% 6.99% 8.92% 8.11% 10.13% 34.15% 36.06% 1,153 46

미즈사랑 0.31% 10.52% 5.91% 12.45% 4.88% 33.76% 34.07% 968 34

하이캐피탈 0.55% 9.55% 9.36% 12.86% 9.71% 41.48% 42.03% 1,024 38

스타크레디트 1.24% 21.73% 11.65% 5.59% 8.21% 47.18% 48.42% 840 32

조이크레디트 0.48% 25.93% 13.05% 10.81% 5.81% 55.60% 56.08% 589 27

콜렉트 1.10% 13.17% 11.02% 10.65% 11.19% 46.04% 47.14% 694 31

위드캐피탈 0.92% 10.10% 8.02% 6.90% 7.10% 32.13% 33.05% 484 18

에이원캐피탈 0.98% 10.38% 8.35% 6.42% 8.08% 33.23% 34.21% 431 21

머니라이프 0.74% 13.83% 8.88% 6.23% 6.02% 34.96% 35.70% 486 21

미래크레디트 0.44% 7.00% 7.17% 6.39% 20.27% 40.83% 41.27% 405 15

하트캐싱 0.42% 5.19% 9.78% 4.21% 18.92% 38.10% 38.52% 417 19

헬로우크레디트 2.02% 6.82% 6.60% 6.06% 8.28% 27.77% 29.78% 367 18

엘하비스트 0.95% 8.76% 9.25% 8.71% 10.84% 37.57% 38.52% 305 13

* 최근 기 연도 해당 업체별 재무제표를 활용해 산정함

1) 자기자본비용 : 시중은행 예금금리 4% 산정 2) 자기자본비용 미포함시 3) 자기자본비용 포함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