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감독 면죄부만 줬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지난 20~21일 이틀간에 걸친 저축은행청문회에서 저축은행들의 부실 축소·은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나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저축은행 위기는 참여정부 때 부실을 낳고, 이 정부 들어 부실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판단 잘못과 감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저축은행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지게 됐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누구도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리당략에 빠져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국회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번 저축은행청문회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부실 저축銀 영업정지 정보 유출됐나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조치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미리 인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8개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하루 전에 평소보다 많은 예금이 인출됐다. 2월 17일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16일 예금 인출액은 573억2400만 원으로 15일의 441억6100만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많았다.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날 영업이 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은 16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인출액이 57억9700만 원으로 15일 같은 시간대의 8억1600만 원보다 7배가량 많았다. 특히 두 저축은행의 16일 오후 4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예금 인출액 가운데 72%가량이 중도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한 사람이 140억원을 인출한 것은 예금 인출이라기보다 대출승인을 받은 대출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뒀다 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산저축은행도 직원들의 예금부당인출과 관련해 3월 말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다.

◇ 일부 저축은행 PF대출 부실 축소 의혹도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청문회에서 저축은행들이 ‘증액대출’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규모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증액대출이란 PF대출을 받은 차주가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됐을 경우 연체이자 정리를 위해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빌린 차주가 10억원의 이자가 연체됐다면 1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연체를 없애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이자 수입을 위한 대출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연체자에게 부득이하게 추가로 대출해줄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이사회 승인없이 불법으로 증액대출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증액대출로 연체이자를 정리하면 부실한 채권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어 그만큼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고 건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 몰래 증액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납입한 것처럼 서류만 꾸미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서민금융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은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2410억원의 증액대출이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증액대출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의 정상채권 중에도 상당수 부실이 숨어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증액대출이 PF대출 부실 규모를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액대출 조사 결과 자료를 요구했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의원은 또 “2010년말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PF부실이 부동산에 숨어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PF대출이 부실화되자 담보 부동산을 저축은행 보유 부동산 자산으로 뒤바꿔 자산건전성을 높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PF대출이 부실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저축은행 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매겨 부실을 줄이고 자산을 높이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하반기 저축은행 부실 확대 가능성도

이밖에도 후순위채 만기도래 문제, 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PF채권의 정산 문제 등 하반기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 신 건 의원은 “저축은행이 2006년 발행한 후순위채 만기가 돌아오지만 차환 발행이 어려워 대형 저축은행들도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잔액은 1조3800억원으로 이중 2000억원은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만기 도래 후순위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차환발행이 어려워졌다는 것.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후순위채 발행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후순위채 만기 문제는 무시하지 못한다”면서도 “앞으로 후순위채보다 자체 노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캠코 매각 PF채권 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캠코는 지난 2008~2010년 세차례에 걸쳐 부실 우려가 있는 PF채권 5조2000억원 규모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말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장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저축은행이 되사야 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캠코에 매각했던 PF채권을 일시에 되사면 저축은행의 부실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1차분 3320억원의 경우 216억원, 내년 3월 만기도래분 1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3500억원의 충당금만 추가로 쌓으면 된다”며 “3차분은 부담이 되지만 시간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PF부실로 인한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저축은행 예금인출 현황 〉
                                                                            * 영업정지 1일전 16시~영업정지 9시 : 20억2100여 만원 중 9.83% 중도해지 인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