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에 중소형 건설사 ‘떤다’

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 후순위채 신규 발행 차환의 어려움에 따른 영향,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저축은행 부실화가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한신정평가 기업평가 7팀 김영섭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의 최근 크레딧 이슈 검토’란 보고서를 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 높아져

이 보고서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금리에 민감한 고객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축은행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측면에서 보면 금리에 민감한 저축은행 고객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예금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제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 예금의 90% 이상이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 개별 예금 규모가 크지 않은 가운데 현재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방법으로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이 주로 거론되고 있어 중도 해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해 확보한 재원은 약 20조원 규모로 세가지 방법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이 중 10조원은 예금보험기금 내 특별계정 설치를 통해서 조달되며, 5조원은 캠코의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5조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한도 확대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의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2010년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중 동일인 5000만원 초과분을 제외한 보호대상예금 69.3조원의 약 30% 수준이며, 2011년에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총수신액(11.8조원)의 약 17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충분한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정지와 금융지주로의 자산부채 이전이 지연될 경우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지원은 직간접적으로 저축은행의 유동성 개선에 유효하지만, 엄밀하게 분류하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지원되는 5조~6조원은 일시적 예금인출에 대비한 유동성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캠코는 약 5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지만 2008년 이후 세차례에 걸친 부실채권매입과 같이 사후정산조건이 부여되고, 3년에 걸쳐 예상손실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면 본질적인 구조조정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계정을 통해 조성될 예정인 10조~15조원 규모의 재원이 순수하게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계정은 수정 전 예금자보호법 공동계정 안과 비교할 때 계정별 적립금의 50%(2010년 12월말 기준 4조4567억원)만큼 재원 규모가 축소됐다. 김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의 자금운용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영업 확대와 높은 동일차주 거액여신 비중으로 재무건전성이 단시간 내에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점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현재 경영지표로 판단한 수준보다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후순위채 차환발행 당분간 어려울 전망

이 보고서는 2010년 하반기 이후 후순위사채 청약경쟁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사채의 신규 발행 및 차환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12월말 현재 후순위채 잔액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모두 40개 社이며 그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자기자본의 50.0%에 달한다. 후순위채 잔액이 가장 큰 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1650억원(계열2250억원) 규모이며, 그 다음으로 한국저축은행 1417억원 규모(계열 2867억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250억원(계열 1650억원), 토마토저축은행 1100억원 순이다. 증가하던 후순위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PF여신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2009년에 비해 42.9%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로 향후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신규로 발행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후순위채의 차환발행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만기집중도가 높은 수준인 가운데 후순위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저축은행의 재무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저축은행은 후순위채의 발행으로 매년 1142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최저이자율 5.8%, 최고이자율 10.0%)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장상황의 악화 및 규제의 강화 등으로 후순위채의 신규 발행이나 차환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후순위채는 단기적으로 저축은행에 유동성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후순위채의 순상환은 BIS자기자본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게 했던 보완자본 효과를 제거하면서 저축은행의 재무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독강화와 함께 부동산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PF 이외 대출자산의 부동산업종에 대한 대출편중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편중도가 높아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또한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여 위험분산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PF사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중단 및 만기연장 거부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 경우 중소형건설사의 재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형 건설사의 부실화로 인해 PF 사업 진행이 중단되면서 저축은행의 PF여신 건전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중소형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저축은행의 PF건전성 저하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특화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지 확인해야

이 보고서는 저축은행의 반복된 부실화의 원인은 지역경제 악화, 위법부당행위, 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정상화 미진, 부동산 PF 여신의 건전성 저하 등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2009년 이전에 영업정지 및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저축은행 수에 비해 영업기반이 취약한 지방이거나 자산이 급속하게 확대된 경기 및 부산 지역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저축은행 영업의 차별화가 낮은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의 과당경쟁으로 나타난 부정적 결과로 판단되며, 대부분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높은 가운데 관련 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낮아진 공통점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은 빠른 자산성장세를 시현하면서 국내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은행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수익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특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신은 소액 수신 거래자 수 증가에 의해 성장한 반면 여신은 거액여신의 증가에 의해 성장한 것으로 제기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부실이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원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한 무리한 외형확대라고 설명했다.

                          〈 후순위사채 발행 현황 〉
                                                                    (단위 : 억원)
주 : 1. 2010년 12월 말 현재 후순위사채 잔액이 남아있는 저축은행 기준
      2. 신라(60억원), 인성(20억원) 발행연도는 추정치임
(자료 : 각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