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아백화점 등 유통업계 6개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은 유통업계 카드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신용카드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시 책임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회원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위ㆍ변조시 소비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유통업계 카드는 분실ㆍ도난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15일전 이후, 100만 원 이내까지만 보상한다. 또 천재지변, 전쟁 등 회원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실 또는 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 한도 없이 보상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은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연체이자 산정방식은 현재 일부 백화점 카드가 연체일수를 계산할 때 결제일 다음날(연체 시작일)과 완제일(상환일)을 모두 연체이자 산정일수에 포함시켜 왔지만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선했다.
카드대금 이의제기 처리절차도 약관에 명시된다. 소비자가 카드대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금감원에 재조사를 요청시 조사 완료시점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연체정보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업계 카드업자들은 지적된 사항을 해당 약관에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행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한화 3남’ 김동선, 직원들에 20억 쐈다 [여기 어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21423071403596dd55077bc25812315162.jpg&nmt=18)

![DSC인베, 세미파이브 상장 임박…반도체 포트폴리오 회수 본격화 [VC 회수 점검(6)]](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21422311504406dd55077bc25812315162.jpg&nmt=18)
![차기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유력…비은행 성과 주목 [JB금융 2026 자회사 CEO 인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21514411002629300bf52dd2121131180157.jpg&nmt=18)
![현대글로비스 유병각 ‘무차입 뚝심’으로 AA+ [나는 CFO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21422422000339dd55077bc25812315162.jpg&nmt=18)

![중흥그룹과 시너지…CEO 김보현의 대우건설 혁신 전략 [건설사 CEO 열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21423121504647dd55077bc25812315162.jpg&nmt=18)
![진옥동 2기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수익-AX 연계 ‘관건’ [금융권 새 임기 새 과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21408345300889dd55077bc25812315162.jpg&nmt=18)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509241142445913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503261121571288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403221529138957c1c16452b0175114235199_0.png&nmt=18)
![[AD] 기아 ‘PV5’, 최대 적재중량 1회 충전 693km 주행 기네스 신기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110511521506728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241142445913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AD]‘황금연휴에 즐기세요’ 기아, ‘미리 추석 페스타’ 이벤트 실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03093618029117492587736121166140186.jpg&nmt=18)
![[AD]‘패밀리카 선두 주자’ 기아, ‘The 2026 카니발’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81810452407346749258773621116810840.jpg&nmt=18)
![[AD] ‘상품성↑가격↓’ 현대차, 2025년형 ‘아이오닉 5’·‘코나 일렉트릭’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5131018360969274925877362115218260.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