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우체국 신용카드 진출에 반대

정부 기관인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이 `펀드 판매업과 신용카드업 진출`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전성 감독이 쉽지 않은데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우체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체국의 신사업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은행과 카드사들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예금 40兆` 우체국, 카드사업 진출 선언

남궁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은 30일 출범 1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현재 우체국의 카드사업이 금지되어 있다"며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업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체국의 예금수신고는 44조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정작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민간업체로부터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업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우체국은 체크카드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신용카드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국 3700여곳의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의 진입을 견제하는 민간 카드사들의 저항은 최대 걸림돌이다.
남궁 본부장은 "민간 업체들이야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이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며 "군 단위 이하 사업장 비중이 민간은 5% 이하지만 우체국은 55%에 달하는 만큼, 우체국이 카드사업을 시작하면 시골에 계신 분들도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은 또 전국의 지점에서 펀드판매를 대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미 직원 교육도 마무리됐고, 판매할 펀드상품도 골라 놓았다.

남 본부장은 "자본시장통합법상 우체국도 펀드판매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고채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이 높았던 우체국이 주식과 해외투자, 부동산, 사모투자펀드(PEF) 등의 비중을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체국의 예금수신고는 44조3000억원, 보험총자산은 28조3000억원 규모다.
남 본부장은 "우체국 금융사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0% 이상을 국고채에 투자해왔지만,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주식 비중을 높이고, 해외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형평성 안맞아" 반대

금융당국과 금융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우선 우체국의 신용카드업 진출과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민간 금융 영역에 정부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우체국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신중한 접근을 하게 하는 주된 이유다. 우체국은 예금 등 금융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가 사실상 통화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체국이 신용카드업을 벌이는 것은 위험 요인이 적잖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펀드 판매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 인가 사항인데 당국은 우체국의 펀드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역시 마찬가지다.

은행들은 농어촌 등 전국 곳곳에 영업망을 갖고 있는 우체국이 펀드 판매와 카드 영업에 진출하면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A카드사 한 관계자는 "우체국이 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카드 사업을 하겠다면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농어민들도 이미 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끼어들어 중복투자를 통한 과당경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실제로 진출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카드 비즈니스가 카드를 발급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우정사업본부는 그쪽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걸고 알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우정사업본부가 카드 비즈니스에 진출하면 카드업계에 큰 경쟁자가 또 하나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대도시 등에서는 이미 카드사나 겸영은행 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