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렌딩 방식, 中企 지원에 효과적일까

중소기업 금융지원확대를 위해 지난해 시작된 ‘온렌딩’(On-lendingㆍ전대)이라는 운영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온렌딩이란 정책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시중은행과 리스크를 나눠 자금집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기존 대출의 신용등급과 담보요구 등의 관행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있어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외면한 채 결국 중견 기업들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 B등급 기업에 최대 100억원 지원

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해 10월말 설립이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및 부산, 대구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과 온렌딩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3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수협은행 등 6개 은행도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하나, 수협 등을 제외하고 금융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취급실적은 24일 기준 현재 1428건에 1조102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신한과 우리, 국민에 이어 농협도 지난 24일부터 중기지원에 나섰다. 온렌딩 대출은 은행에서 기업을 선정한 후 공사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B~BBB)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동일기업 기준 10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건당 20억원, 시설자금은 건당 50억원 이내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나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은행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공사에서 올해 은행들의 지원실적과 효과를 살펴본 후 규모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량 기업수혜, 실효성 의문여전

은행들이 온랜딩 대출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온랜딩 방식은 독일부흥(재건)은행(kfw)의 대출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방식으로 독일과 우리나라와의 구조가 다른 만큼 국내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신용평점이 매겨져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부실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업 상황에 따라 거래은행도 자주 바뀌고 기업들의 단기간에 대한 정보만을 공유하고 있어 정보예측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적어도 B~BBB등급이 되어야 하고 매출액, 기업규모 등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어 중견 기업들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신청이 많지않고 대출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공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금집행을 위한 심사기준을 두고 공사와 은행간에 마찰을 빚는 등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B은행 관계자도 “신청하는 기업들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만큼 은행들은 대부분 지원해주려 한다”며 “그러나 공사에서는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신청 기업의 심사기준이 미달된다며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어 산은의 정책금융사업 부문을 떼어낸 만큼 아직까지 소매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도 기업의 신용도나 담보를 100% 보증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까지 공사가 신용위험을 분담(보증)하는 신용비용분담제도를 신청한다”며 “보증서를 발급하면 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신청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온렌딩(On-lending)대출 = 공사는 자금공급기능을, 중개금융기관은 여신심사·대출 및 사후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중개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협력모델을 말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