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긴축재정 경기지표에 맞춰 진행해야

긴축재정 효과 예측위해 경제주체 반응 고려해야

재정 출구전략 핵심은 명확한 신호와 재정준칙

경기회복 지표가 호전되면서 출구전략 시기가 하반기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5% 증가 전망, 경기회복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 형성,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이 나오면서 하반기 출구전략이 기정사실화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은 향후 경기흐름과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감안해 소극적, 적극적 방식의 절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운용에 강제성을 부여해 예산지출의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전성 회복과 출구전략’이란 보고서를 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출구전략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건전성 악화

이 보고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확대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세제를 개편하는 등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09년 수정예산 10조원, 추경예산 17.2조원으로 구성된 27.2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예산을 편성했고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후차량 교체 및 신차구입 시 자동차세를 인하해줬다.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이뤄졌고 재정수지가 악화됐으며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11.9조원 흑자에서 2009년에 17.6조원 적자로 전환됐다. 2010년 예산도 팽창기조를 유지해 국가채무가 407.2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총지출(292.8조원)은 2009년 추경예산(301.8조원)보다는 축소됐지만 2009년 본예산(284.5조원)보다는 2.9%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이자 등 의무적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녹색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재량적 지출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이 세원을 취약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소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해 재정수지 조정을 통한 국가채무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 재정 건전성 개선 위해 출구전략 필요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재정확대정책은 위기 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내수진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확대적 재정정책은 위기 시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돼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비효율적”이라며 “미국의 경기회복을 주도한 각종 재정정책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서 효과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칠 경우 확대적 재정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확대적 재정운용이 장기간 지속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경제체질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국가채무의 단기간 증가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고채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출구전략 불확실성이 부작용을 높이는 요인

이 보고서는 재정 출구전략의 효과는 경제주체의 예상과 반응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긴축재정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정책변화를 어떻게 예상하고 반응할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출구전략에 대한 경제주체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3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당분간 출구전략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경우, 출구전략을 단기에 시행하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이 예상치 못한 지출 삭감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감소시켜 더블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또한 경제주체들이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이 시장수요를 위축시키기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출구전략을 예측하고 있어도 긴축적 재정정책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가까운 미래에 재정이 다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투자 및 소비를 유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구전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재정 출구전략의 부작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효과적인 재정 출구전략의 핵심이 명확한 신호와 재정준칙이라고 강조했다.

출구전략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에 앞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며, 명확한 신호와 함께 향후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식을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성장률 5%대 증가 전망 등 출구전략 임박

이 보고서는 출구전략의 시기를 결정하는 3가지 기준으로 보면 재정 출구전략이 시행할 때가 임박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확대적인 재정지출이 2009년 이후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2009년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010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경기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형성돼 있어 시장이 재정삭감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면 경기침체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구전략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경기지표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 출구전략은 향후 경기흐름과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감안해 소극적, 적극적 방식의 절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극적인 방식의 경우 향후 추경편성을 억제하고 감세기조는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은 탈세방지, 소득파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지출삭감과 세수증대를 통해 중장기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복된 사업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한 재정지출(SOC 등)을 축소하고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연장하고, 세원확대에 주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운용에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재정수지, 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재정준칙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지출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형 예산사업의 경우 세원확보나 지출감축을 통해 사업비가 재정수지에 주는 영향을 중립화하는 세원확보준칙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규율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정준칙의 효과 〉
                                                                            (자료 : Kennedy, S. et al.)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