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펀드판매 사실상 물 건너가

GA들이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하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강한 반발로 보험판매전문사제도 도입이 불투명해 지면서 GA의 수익증권 직접 판매의 길도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판매전문사제도 도입과 관련 수정여부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
정책당국이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판매전문사제도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보험판매전문사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 청구권, 보험요율협상권 등을 보험판매전문사들이 가지게 된다.

이는 보험판매전문사들이 보험사들의 입김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반대를 하게 된 것.

문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이 무산될 경우 수익증권 직접판매가 불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는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의 GA가 ‘투자중개업’인가를 받는 경우 독자적으로 수익증권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GA의 수익증권 직접 판매를 위해서는 GA가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정부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 주요 이유도 그동안 불완전 판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GA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는 등 제도권 하에 두기 위함인데 보험판매전문회사제 도입이 불투명해지면 결국 직접적인 수익증권 판매가 불가능해 지는 것.

또한 금융감독당국도 GA의 수익증권 판매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현재 GA 및 보험설계사들은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GA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직접판매를 허용할 경우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수익증권 판매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GA의 경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해 직접판매는 힘들다는게 감독당국의 의견이다.

이에 한국금융자산관리협회(구 GA협회)와 대형 GA들은 보험요율 협상권과 보험료 청구권을 제외하더라도 보험판매전문사제도를 도입해아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상품만 판매해오던 GA들에게 펀드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지면 금융상품 판매전문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그동안 GA들은 자본을 대폭 확충하고 M&A를 성사시키는 등 체력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보험판매전문사제도 도입이 백지화 될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

한 GA 대표는 “정부가 GA채널을 선진화 시키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일선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