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키워드 안정·서민·강화

16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금융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2010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통해 무엇보다 위기 이후의 도약과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통해 실물부문을 지원하고, 금융소외자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이날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대내외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장화되고 금융회사의 수익여건도 대체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따뜻하고 강한 선진 일류금융으로서의 도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중점 추진 6대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구조조정 강화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민·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금융의 글로벌위상 제고를 꼽았다.

◇ 경제회복 전담 도우미 = 금융위는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23조 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및 보증기관을 통해 94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말 종료예정인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비율은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과 적격투자자제도(QIB) 도입 등 증권발행 여건을 개선한다.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상장요건 완화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설립,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요건 완화 등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아울러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녹색기술과 기업 이외 에너지, 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체질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와 기촉법 존속기한 연장,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위기 당시 취약요인 보강 = 주요 20개국(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적인 논의와 연계해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요인을 보완해 보다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무엇보다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억제와 유동성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이내로 유지토록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우선 은행권에 외환건전성 감독강화를 조치를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감안해 비은행권 금융회사로의 확대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강화된 LTV·DTI 규제를 지속하고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 발생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내응에 나선다.

향후 국제 논의동향을 고려해 은행 자본규제 강화, 시스템리스크 통제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감시기능 강화, 적기시정조치 과정에 조기참여를 통한 정리비용 최소화 등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기능도 제고한다.

단기자금조달의 콜시장 편중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및 단기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RP·단기사채시장도 육성한다.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 금융공기업 민영화 촉진, 금융인프라 정비 및 중장기비전 마련 등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 주총부터 은행권 사외이사의 임기상한제와 순환보직제 도입, 활동내역 평가·공시가 적용된다.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의 결격요건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여전사 등에 대한 영업구역과 부수업무,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업의 신규진입 및 업무범위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 장외파생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앙청산소(CCP) 설립 등도 추진된다.

◇ 서민금융 역할 제고 = 본격화된 미소금융 등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게 된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역량 제고와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혜택, 대출간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모색해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특히 고정금리대출의 확대를 유도와 연체이자 및 가산금리 부과체계 합리화, 다양한 기준금리 대출상품 개발 유도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련 부담을 경감도 추진된다.

◇ 한국 금융 위상 제고 =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 속의 한국 금융을 자리매김하는 작업도 속속 추진된다.

무엇보다 G20정상회의와 연계해 FSB총회 한국개최를 추진하고, 외신과 애널리스트 등 해외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IR 강화, 금융중심지 특화 육성, 제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등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과 검사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정보공개 확대, 제재 방식 전환, 검사서비스 품질제고 등도 중점 추진과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