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신용회복제도 영향 저신용자 신용 안정

7~10등급, 05년 27%서 올 6월 23.8%로

5~8등급 불량률은 소폭 증가추이 역차별

완제 후 재연체, 3년이내 6.16%로 양호
올 2분기까지 저신용자 계층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신용회복제도의 적절한 지원이 기반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금융소외계층의 신용거래 행태 분석’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거래 현황을 살펴봤다.

◇ 저신용자 신용등급 정책적 영향으로 상승
이 보고서는 2005년 말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신용등급 분포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등급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등급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정보는 2007년 말에서 2008년 말까지 1년 사이 1~3등급에서 등급 상승이 많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저신용자(7~10등급 대상고객)는2005년말 895만명으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9년 6월말 806만으로 23.8% 로 감소했다.

10등급의 비중이 2005년말 13.1% 에서 2009년 6월말 10.7%로 많은 변동이 발생해, 하위 고객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신용등급 계층의 특성

한신평정보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자층은 채무불이행진행중인자 25.9%, 신용회복지원중인자 21.9%, 특수기록보유자 1.2%, 90일 이상 연체자 3.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6월말 저신용자(7~10등급)의 분기단위로 신용등급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에 1년 후 6등급이상이 11.5%가 전이됐으며, 2년 후에는 24.8%가 중상위등급으로 전이됐다.

2008년 2분기, 2009년 2분기 시점에 10등급의 비중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5월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성실상환자 정보 삭제, 2009년 4월 서울보증보험 통신채권소멸시효건 일괄 삭제 등의 영향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5~8등급 불량률은 증가

또한 이 보고서는 신용등급별 불량율 변화도 살펴봤다.

전체 저신용등급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등으로 전체 불량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9~10등급의 비중 감소 및 불량율이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5~8등급의 불량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것. 10등급 불량률은 2007년 2분기 82.1%에서 2007년 2분기 73.9%로 감소했으며, 7등급 불량률은 2007년 2분기 4.5%에서 2008년 2분기 5.05%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2007년 2분기말 기준 7~10등급 고객군의 신용상태에 따른 분기단위로 변동추이를 살펴봤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경우 2008년 5월 성실상환 도입으로 대상이 감소했다. 2009년 2분기 말 현재 10%가 채무불이행, 특수기록, 연체 발생 등으로 집계됐다.

채무불이행 고객은 2009년 2분기 말 62%가 채무불이행상태를 유지했으며, 신용회복지원 및 특수기록 보유자 또는 신용회복지원대상이 6.8%를 차지했다. 이외 하위등급고객은 10% 정도가 채무불이행진행, 특수기록, CB연체 중 90일 이상 보유 고객으로 진행했다.

◇ 저신용등급 소액 대출거래 증가

이 보고서는 저신용자와 중상위 고객군의 신용거래 행태를 비교해 저신용등급의 신용거래 특성을 살펴봤다.

신용정보 조회의 경우 중상위고객군과 비슷한 정도였고 6개월이내의 조회 발생한 경우 24~25%로 중상위 고객군과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신용카드 개설의 경우는 저신용등급 26%, 중상위등급이 29%로 나타났다. 이 경우도 채무불이행 및 연체90일 이상 등 거래 불가능 고객 제외시 신규 신용개설활동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다만 대출거래는 6개월내 저신용자 20%이상의 고객 대출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500만원이하 소액대출건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1년이내 신규 신용거래 개설이 있는 경우의 단기연체 성향을 비교했다.

비교 대상은 2007년 2분기말 하위신용등급계층이면서 채무불이행 등 정보가 없는 고객군과 중상위 등급 고객이다.

그 결과 하위신용등급은 6개월이내 단기연체 발생건 보유비중이 33.4%로 중상위고객군의 3.2배, 1년이내 채무불이행 발생건 보유비중은 중상위고객군 1.6%에 비해 10.5%로 6.5배로 집계됐다.

◇ 채무완제 후 1년이내 신용거래 7.2%

외환위기 이후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2002년), 상록수(2003년), 한마음금융(2004년), 희망모아(2005년) 등이 출범했다.

이 보고서는 신용회복지원에 조정 프로그램 외에는 대상자가 고정되어 있어 대상 고객군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2008년 2분기 이후 완제고객군의 증가가 나타나고, 2009년 1분기에는 완제고객에서 기간이 경과해 완제후 3년이내 고객군의 증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과 완제(성실상환 포함)고객군의 신용정보 조회활동에 차이는 없다고 분석했다.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또는 채권 추심업권의 조회가 완제 고객군에 비해 높다고 덧붙였다.

신용회복지원 완제 1년이내 7.2%, 3년이내 고객에서 11.8%가 1년이내 신규 신용카드 개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평정보는 1년이내 신용카드 개설이 발생하는 고객이 전체 고객의 약 25%를 초과하는데 비해 낮은 수준이나, 신규거래가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지원 완제(성실상환자 포함) 후 재연체의 경우 1년이내에 신용회복완제가 6.85%, 3년이내 고객군의 6.16% 가 채무불이행정보에 다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신용회복지원 정보 및 특수기록 등의 삭제로 인해 신용등급의 상승이 가능하나 약정 후 24개월내에 성실상환으로 기록 삭제 후 상환이행을 제때에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신용회복지원 후 신규 개설 등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단기연체가 발생하는 비중은 일반고객에 비해 높다고 덧붙였다.

◇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52.9%가 대출 증가

이 보고서는 프리워크아웃 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관련 신용정보 조회는 월별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고객군의 신용등급은 8~10등급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금융회사에 30~90일 미만 연제건을 보유하고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로 추정한 경우 CB연체 전건 해제 보유자로 가정하면 연체 해제건 보유자가 2200명, 추정 신청자의 약 18%가 연체정보 해제가 됐다. 또 추정 확정 대상자의 약 3%가 30일 초과 연체가 발생했고, 추정 확정 대상자의 52.9%에서 대출금액의 증가가 나타났다.

프리워크아웃 조정 대상자의 2009년 8월말 신용등급을 산출한 결과 70.4% 가량이 신용등급이 상승했으며, 29.6%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한신평정보는 연체 해제로 인한 신용등급 상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연체이력 등이 반영되어 1~2등급 정도의 변동이 대부분이라며 1~6등급으로 상승한 경우는 전체의 약 3.7% 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