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가계대출, 소비진작보다 부실 측면 접근필요

금융기관 및 가계 부실.성장률 저하 초래

대출구조 고정금리 및 장기로 전환토록 유도

최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침체 국면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이 하반기에 다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 및 주택가격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부동산 버블 및 과다차입에 의존하는 소비로 금융기관 및 가계의 부실화, 가계 저축률 하락에 다른 잠재 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신용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계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 및 장기구조로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없나’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 경기침체에도 가계대출 22.6조원으로 증가
이 보고서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로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7.5% 증가했다.

2009년 1~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치인 22.6조원을 기록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지원, 금융기관의 대출여력 및 자금수요자의 대출수요 지속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책당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부동산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금융기관은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주택대출채권 유동화로 추가 대출여력을 확보했다.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조짐,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자금수요 증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확보 증가로 가계대출이 확대됐다.

◇ 단기적 소비위축 방지…장기적 가계부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소비 및 주택가격 급락 방지에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및 가계 부실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상황임에두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하위 소득계층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급속한 소비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정 수석연구원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금리 인하 및 대출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급속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가계의 생활안정자금 중심으로 일반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가계의 일반대출 수요지수를 살펴보면 올 1분기에 -3에서 2분기 0, 3분기 6으로 상승했다.

또한 장기간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가 미분양물량 해소 등 부동산 수요 증가로 나타나면서 주택 분양시장 환경을 개선시켰다고 분석했다.

주택수요 증가로 2009년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도 14만5585호로 전월 대비 약 6353호 감소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버블 형성과 금융기관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후에도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부동산 부문으로 쏠리면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며, 금리 인상 등 정책변화로 버블이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화로 연결된다는 것.

또한 과다 차입소비의 조정과 가계파산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과다한 소비로 연결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버블 붕괴가 발생해 가계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금융기관이 신용긴축으로 정책을 전환할 경우 ‘대출확대 → 소비증가’의 순환고리가 ‘대출 축소 → 소비 위축’으로 바뀌면서 가계와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 확산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총저축률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가계부채 위험 수준으로 이동

이 보고서는 현재의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위험수준에 있지 않지만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3분기 이후 가계위험도가 급증하면서 2008년 4분기의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신용카드 버블 당시 수준에 근접한 1.48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 1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는 0.33까지 크게 하락했다. 이는 정책당국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의 반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펀더멘털 개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2008년 들어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경험으로 2007년보다 하락한 반면 한국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낮은 LTV 및 유동화 비율 등이 부실화 위험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가계신용위험도지수, 가계부채 국제비교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2009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만 주요 선진국은 가계부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내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을 경우 건전성이 악화돼 있는 비은행권 가계대출부터 부실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증가 및 과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소비진작의 지속적인 정책 수단으로 고려하기보다 금융기관의 부실, 성장잠재력 약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염두에 둔 금융정책과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신용평가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 또는 주택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한다”며 “또한 중소기업 옥석가리기인 기업신용평가체제를 강화해 가계대출의 일부를 자금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대출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관련 정책은 가계대출 구조의 선진화, 가구의 소득증대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중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가계자산 중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자산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안정 및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라고 덧붙였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