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BIS비율 10%로 하향조정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요구 비율을 기존 11~12%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중소기업에 새로 대출해야 하는 대출 순증액도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낮췄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르면 은행별 최저 BIS 요구비율이 기존 11~12%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빼고 계산한 기본자본(Tier)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췄다.
또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기준도 종전 월별 기준에서 연간 누적 기준으로 바꿨다.

은행별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됐다. 다만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목표 비율만이 기존 87.6%에서 77%로 낮아졌다.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목표 비율은 약45%, 지방은행은 약 60%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대출비율을 낮춤에 따라 연간 중기대출 순증규모가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의 MOU 이행실적을 격월로 평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은행에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 적용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