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사분규, 해결책은 시장개방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

미국 포드자동차사의 설립자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동차 조립라인을 최초로 도입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경영의 귀재였다. 그의 또 하나의 경영혁신은 고임금 정책의 도입이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당시 일당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고임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포드공장마다 직장을 구하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치열한 취업경쟁을 벌였다. 포드사는 자질이 훌륭한 근로자들을 뽑을 수 있었고 이렇게 채용된 종업원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들은 회사의 규율을 잘 지켰으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하도 높아서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비는 하락했다. 당시에 포드회사 근로자들은 이직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근로열의도 매우 높았다. 높은 임금을 주는 훌륭한 직장에서 누가 농땡이를 치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포드자동차는 경영위기에 몰려있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높은 임금 때문이다. 과거 헨리 포드가 지급한 고임금은 소위 “효율임금(efficient wages)”이었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스스로 시장임금 수준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강력한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 고임금을 지불해도 근로자의 생산성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일하기보다 파업이나 떼쓰기를 능사로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주 노사간 극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극적 타결이라고 해도 사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타결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성과급 추가지급 문제를 격려금 지급조건으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관계는 해마다 강성노조의 파업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사의 고임금 지급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 이번 사태가 타결되었지만 자동차 2만1682대, 3204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물론 도산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안타깝고 불안하게 했다. 파업을 일삼는 전투적 노조들은 최근에는 비정규직 처우문제, FTA협상반대 등을 내세우면서 정치투쟁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회사가 이익을 올렸든 어려움에 처해 있든 지난 10년 내내 파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국내기업도 노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실업자는 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과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노조의 이기적인 투쟁으로 덕을 보기는커녕 희생을 당하는 계층이다.

전체근로자의 11%에 불과한 노조의 낮은 조직율, 그 중에서도 일부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의 불안을 주도한다. 노조의 힘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대표성에서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 노조는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 기업의 부당한 착취에 맞서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며 그들의 광범위한 연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노조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의 착취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강성노조의 불법, 과격 투쟁이 문제다. 근로계층의 끈끈한 연대는 간데없고 노노간 갈등만 심화된다. 강성노조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나온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이다.

이것은 노조 대 비노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 기존 근로자 대 신규 청년실업자 간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낸 것이 바로 강성노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노동에 대한 편향성이 강한 노무현 대통령조차 일부 노조의 이기적이며 비윤리적인 정치투쟁을 비판했겠는가. 최근에 정부도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이나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까지나 강성노조에 동조하고 그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노사관계가 미봉책으로 일관되어온 데에는 노조, 기업, 정부 모두에 책임이 크다. 이번 파업에서도 사측은 전례 없이 불법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듯했으나 또다시 격려금을 지불하기로 타협을 보았다. 이번에도 원칙을 지키겠다던 회사가 노조 달래기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의 실망이 큰 만큼 현대차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적지 않다. 과연 소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비싸고 부실한 현대차를 사야 하는가? 이제 정부가 더 이상 국내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스스로 변할 수 없는 현대차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국내시장을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은 극소수의 글로벌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다.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강성노조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기업을 핍박하고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가로채며 비정규직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정부나 기업 뿐 아니라 책임있는 노조라면 불우한 이들의 어려움도 보살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결단나지 않도록 노동개혁도 착수해야 한다. 이번 현대차 사태가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