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부과

다음 주부터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대폭 축소된데 이어 금융당국이 각 시중은행에 담보대출 증가속도 조절에 창구지도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의 대출총량규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17일 “지난 15∼17일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은행의 은행장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무리한 과당경쟁이나 무분별한 대출증가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이후 아파트 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금리할인 등을 통해 과열경쟁에 나서면서 지난달 2조7574억원 증가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15일까지만 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볼때 별다른 제재가 없을 경우 이달말께는 한달간 담보대출 증가금액이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부원장은 “은행이 전당포도 아니며 지나치게 담보대출량이 급증하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출증가속도 조절 지침이 대출총량규제로 규정될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출증가속도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지도를 받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이를 사실상의 ‘대출총량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한창 집값이 뛰었던 지난 6월 국내 5개은행의 한달간 담보대출 증가량은 3조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수준을 가급적 넘지 않아야 한다는게 감독원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한달간 담보대출의 순증액의 최고치를 5000억∼6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은 이미 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약 1000억원 수준의 여유만 갖고 있어 사실상 이날부터 이들 은행들의 신규 대출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애꿎은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부원장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들의 대출증가세”라며 “이들 지역의 경우 가격이 급등한 만큼 리스크도 늘어난셈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대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며 비버블세븐 지역과 지방의 경우, 창구지도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적인 담보대출 속도를 조절하는데 지점별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냐”며 “전체적인 대출량을 조절하다 보면 결국은 지방이나 비 집값 폭등 지역의 수요자들의 대출에도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