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영장심사 불똥 파괴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론스타측 관계자가 사법처리되고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자 계약연장 협상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렸다.

검찰이 론스타 고위관계자를 겨냥,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급류를 타면서 당장 국정감사장은 일부의원들의 재매각 중단 요청이 제기돼 논란에 불을 댕겼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노조 역시 재매각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날벼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된 인허가 당국은 확정된 결과가 없다는 이유를 앞세워 적정성 검토를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들 당국은 또 법정에서 결론이 난 뒤라야 론스타 대주주 자격박탈 여부를 판단하고 그후에 주식 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버티는 모양새다.

이 경우 외환카드 합병에 앞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론스타측이 개입했다는 것을 법원 재판부가 인정하더라도 현실적 영향력은 소리만 요란한 폭음탄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이번 이슈의 진로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오늘(2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1차 관문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이나 사전구속영장 대상에 꼽힌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 등이 미국에 머물고 있어 이들의 신병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별개로 법원이 영장발부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수사가 고무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처리와 별개로 정치권과 금융계 안팎에서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외환은행 재매각이 중단돼야 한다는 측에서는 불법행위 기정사실화 논리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공세를 펼 것이 뻔하다는 게 금융계의 보편적 예상이다.

반면에 법원의 판단 없이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론스타와 국민은행 두 당사자가 사적으로 진행하는 매각계약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관련 당국의 반박 또한 거듭될 전망이다.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로 낙착되려면 애초에 정부가 인허가 해 준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리해석 역시 강경 기류를 유지할 확률 또한 높다.
이같은 공방이 평행선을 그리며 계속되면 될수록 결국엔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꼴이 굳어질 가능성은 커진다.

이밖에 일각에선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인수계약을 맺을 때 검찰수사, 공정위심사, 금감위 인가 등 세가지 모두 인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므로 검찰수사 결과가 대주주 자격박탈을 예고하는 것이라면 계약파기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으로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되지 않는 한 계약효력이 유지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띨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래저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론스타 영장청구 외환매각 촉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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