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증거있다”

“외환은행 이사회가 외환카드의 감자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감자설을 유포 하는등 주가조작 행위를 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증거물로 2003년 11월4일 외환은행이 금감원 앞으로 보낸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공문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심상정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은 검찰이 31일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론스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검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음모론에 근거해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행장 직무대행 이달용)이 2003.11.14일자 금감원 앞으로 보낸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따르면 외환은행 이사회는 외환카드에 대하여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완전감자, 소액주주는 20대1 감자` 등을 포함하는 자본감소명령과 이후 자본증가명령 및 합병명령 등 금산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공문서가 금감원에 발송된 3일 뒤인 2003.11.17부터 속개된 외환은행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합병발표로 인한 외환카드의 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합병전에 감자가능성을 열어두자"고 논의하는 한편 당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주식 1,570 여만주를 주당 5,030원(`03.11.19일자 종가)에 매입할 것을 논의하였다.

액면가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의한 것은 외환은행 이사회가 외환카드의 감자가 없음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감자설을 유포하기로 하여 주가하락을 초래하였음이 명백한 것이다.
실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감자를 요청한 14일 이후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주가는 14일 6,800원에서 26일 2,550원까지 62% 폭락하였다. 결국 외환은행 이사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주가조작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가 있은 2003년 11월은 이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이고, 이사회 또한 대주주인 론스타가 구성한 것이다. 또한 주가조작을 논의한 이사회 참석 명단을 보면 이달용 행장대행,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마이클 톰슨, 유희선, 이수길 등으로 론스타의 주요 임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론스타 회장이 `증거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불법매각과 주가조작 사건에 전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로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난 수사에 대하여 외압에 굴복하거나 수사방향을 흐리는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시의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의원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이같은 후안무치한 협박과 부도덕성을 따지고 주가조작과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실체를 밝기기 위해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존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석에 세우려 하였으나 부결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던 점에 다시한번 참담한 심정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투기자본 론스타의 횡포를 막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