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어떻게 해소하나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3.3%였다. 비록 5월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지만 그 정도의 실업률은 별 것 아니라고 하겠다. 전체 실업률만 보면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 EU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 실업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7.4%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을 뿐 아니라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자가 6월 현재 36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나 늘었다. 이제 청년 열명 중에 세명 이상이 놀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아예 구직을 포기한 백수 상태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구조도 나빠지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49.9%에 그친 반면 일용근로자 및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난다.

더욱 이 같은 실업문제가 단순한 경기순환적 현상이라기 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다. 최근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것도 실업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늘어나는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들도 노조를 조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다.

또 최근에 금속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문제를 시장 원리 보다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

고용문제의 많은 부분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권익만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 행태에 기인한다고 본다. 실제로 전체 근로자의 12%에 지나지 않는 노조가 대기업을 장악하고 노동불안을 주도해왔다. 기업이 신규노동의 고용을 꺼리는 것이나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뽑는 것도 강성노조와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의 합리적 행동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가 뒷받침되어야 해소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생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노동의 수요가 늘고 실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그뿐 아니라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강성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자신들의 일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면 할수록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노동수요는 줄어든다.
특히 노조 투쟁의 혜택이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신규 구직자 및 청년실업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일용근로자, 비정규직의 처우는 필요이상으로 열악해진다.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강성노조는 전반적인 고용을 침체시킬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간의 처우 및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철도파업, 조흥은행 노조, 금속노조 등의 파업과 분규가 잇달았으며 주5일제 도입을 밀어 부치기 위한 노사분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사는 임금삭감 및 휴일 조정 등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를 합의함으로써 노동계의 요구가 일반적으로 관철되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임금은 높고 해고는 어려운데 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겠는가? 기업들은 지금도 사람을 뽑기 보다 어떻게 정리하느냐로 고심한다. 전투적 노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인다.

그런 가운데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수단도 별로 없다. 정부는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불안 및 정부의 친노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최근의 노동시장 동향을 볼 때 경제회복과 실업해소를 위해서 노사관계의 개선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