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 보다 전문화 시급- 민주당 정책심포지엄

은행이 대형화되면 시장에서 퇴출 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모럴헤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합병효과도 크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은행 대형화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으며, 은행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않다.

한양대 김대식 교수는 14일 민주당이 주최한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론적으로 은행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생산비 감소와 시너지효과로 인해 경쟁력을 발생시키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진국의 경우 합병케이스의 30%만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지난 2000년 은행노조 파업 당시 정부는 조흥은행이 BIS 8% 이상이면 독자생존을 보장한다고 노조와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속이 깨졌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대형화 문제는 은행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제3자가 끼어들 문제는 아니며,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정부보유지분 처리 측면에서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표 토론자로 나온 국민은행 최범수 부행장은 "치열한 경쟁여건이 형성되려면 퇴출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퇴출방법에 있어서 은행이 완전히 문을 닫는 것보다는 흡수합병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흥은행은 자본충실도를 상실했을때 이미 없어진 은행이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자금순환기능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조흥은행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