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집중기관·범위 기준 정립 시급

“신용상태 따른 불이익·혜택 분명히 나눠야”



신용정보 관리 및 이용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고객관리 강화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이권’을 놓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관련 기관들의 신용정보 집중 기관과 범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정보 관리 정책이 개선되면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확대는 고객들의 무분별한 금융거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금융기관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고객을 선별해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들이 신용정보 집중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고객 보호는 뒷전에 밀리고 있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집중되는 정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신용정보회사들은 명백한 사업영역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신용정보 집중의 분산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불량정보와 함께 대출금의 상환 실적 등 우량정보는 물론 공공요금의 연체 및 체납, 세금납부의 정보도 신뢰성 높은 기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불익이익을 가하고 우량 고객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신용상태에 따라 불이익과 혜택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집중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준정부 기관에 해당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신용정보의 질적 개선과 함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금융연구원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든지 아니면 대형 신용정보회사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을 설립해 한 곳이 책임지고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