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억제책 부작용 우려

“대출시장 왜곡, 실수요자 부담만 가중”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조치가 시장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출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은 은행의 입장에서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 차원의 규제와 은행의 경영전략이 혼재한다면 또 다른 관치금융의 폐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계금융의 문제점을 진단해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은행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맞춰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가계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결국 모든 피해는 금융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계금융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2면>



■ “은행은 바보인가”…불만 급증
은행의 가계금융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실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이 높다. 가계자금을 직접 취급하고 고객들의 반응에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같이 망하는 방향으로 영업을 추진하는 은행은 없다”며 “각행은 물론 지점마다 상이하게 다른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더욱이 일정 부분 은행간에 정보가 교환되고 향후 전략에 대한 의견이 소통되고 있어서 은행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을 극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言路’가 막혀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동안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부분 반대되는 의견과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분위기가 일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계금융 담당 임원은 “정부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가적인 차원의 반역자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가지 기준으로 모든 은행이 움직여 다같이 망하던지 다같이 잘살게 된다면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 “결국 모든 피해는 선량한 고객에게”

한편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주택실수효자 등 고객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설정비를 부활하고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를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올해 들어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장사는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결국 가계금융에 대한 영업력을 축소하더라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담될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빌미로 관리 강화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과 원성을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주택마련을 추진중인 고객들이다. 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수요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택 실수요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결국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정부로서는 당연히 할일”…자율규제 안 통했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는 예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계대출에 대한 억제와 관리를 요구했지만 은행들은 이에 별반 반응이 없었다.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르다 보니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은행의 주장이지만 이러한 은행들을 정부가 ‘고삐풀린 망아지’로 여기는 것은 당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은행의 경우에는 ‘엄중한’ 경고를 받은 것은 물론 특별 감시대상으로 선발됐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