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직접규제 검토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건전성 감독 등 간접규제에서 임직원 문책 등 직접적인 규제를 동원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정부의 억제방안 등을 전달한다.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은 "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규모가 일정수준에 달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점검결과 위규사항이 적발되는 등 가계대출 억제에 노력하지 않는 금융기관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신용카드에 의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현재 은행계 카드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조치를 전업계 카드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