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억제대책 발표, 담보비율 인하 방침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연체율도 증가함에 따라 다음주중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9일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파악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대책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고 금감위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권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에 따르면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6월말의 1.24%에 비해 0.32%포인트(26%) 증가했으며 은행 신용카드연체율도 11.19%로 전분기보다 1.81%포인트(20%) 늘었다.

정부는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달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총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인하도 고려중이다.

금감위는 위험가중치와 담보인정비율을 인상(인하)하는 데 따른 시장의 충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음주까지 마치고 인상(인하)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전분기(6월말)의 1.24%에 비해 0.32%포인트(26%)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1.68%에서 지난해말 1.21%로 낮아졌으나 지난 3월말 오름세로 돌아서 1.36%를 기록했다.

또 9월말 연체율은 지난 7월 1.61%, 8월 1.72%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통상 분기말 결산에 맞춘 적극적인 회수에 따른 현상이다.

특히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11.19%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42%에서 지난해말 7.38%로 떨어졌으나 이후 3월말 8.47%, 6월말 9.38%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205조8천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9월중 증가액 6조2천억원은 8월중의 5조5천억원에 비해 12.7% 늘었다.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60%로 제한하는 조치를 강행했지만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거의 줄지 않는 등 효력이 충분치 않았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내리더라도 대출금액에는 예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신한은행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약 2억7천600만원으로 연초의 2억8천800만원에 비해 1천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

담보인정비율은 80%에서 60%로 낮아졌지만 기준가격 자체가 3억6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으로 상승한데 따른 효과다.

역시 대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6평형도 국민은행의 담보비율은 연초 90%에서 60%로 떨어졌지만 대출가능 금액은 2억1천800만원에서 최근 1억9천400만원으로 2천만원가량만 줄었다.

전문가들은 `예전에도 담보가치의 60%정도만 대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액 자체는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다`면서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담보비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