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배당금 산정 ‘혼선’

선적립 후배당, 지급여력기준, 비차배당 산정 등 발목



생보사들이 결산을 앞두고 배당금 산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선적립 후배당제도가 도입된데다 비차배당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달 개최되는 주총 20일 전에 배당률을 산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면서 배당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화된 지급여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야 해 배당금 규모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 사업년도에 이차 7%, 10% 안팎의 배당을 실시한 생보사들이 2002년 배당금 산정 규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적립 후배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총 20일 전에 적립 규모를 산정, 배당률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배당과 관련 올해부터 선적립 후배당제와 소정비율 인상에 다른 지급여력기준 강화로 책임 준비금 등 충당금을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선적립된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에서 제외돼 최대 이익을 낸 생보사들이 배당률을 통해 이익규모를 조정하는 상황이다.

특히 3월말 결산시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적용되는 소정비율이 37.5%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지급여력기준 충족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로인해 사상 최대 이익에도 불구하고 배당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선적립 후배당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음달 까지 배당금 적립과 관련해 모든 실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이익의 내부 유보와 배분이라는 원칙을 놓고 적정 상한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비차배당율 결정도 쉽지 않다. 삼성, 교보생명 등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비차배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업법에도 비차배당의 경우 영업활동비 등 순수 경비에 대해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고정경비나 유지비 등에 대한 이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지는 생보사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생보사 계리 실무 담당자는 “준비금 부담이율이 7.5%나 되는 상황에서 비차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생보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에 비해 고객들의 비차 배당에 대한 기대도 커 비차배당율 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