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담합 의혹 대두...일반보험 가격 자유화

내달 가격 자유화 불구 상품 출시않고 눈치




다음달 일반보험 가격 자유화를 앞두고 손보업계에 또 다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자유화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현대, 동부화재 등 대형사들은 보험료 인하 폭을 놓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품 출시가 연기될 전망이어서 보험료 조정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과거 가격 자유화 시행 직후 이러한 의혹이 어김 없이 흘러나와 모럴헤저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가격 자유화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공정 경쟁을 저해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참조>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일반보험료 자유화를 앞두고 삼성, 현대, 동부, LG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담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현재 일반보험 가격 산정시 60~70%대의 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다음달 일반보험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 실제 손해율인 30% 안팎의 손해율을 적용, 보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일반 보험 가격 자유화를 위한 자체 요율표 산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도 상품 판매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손보사중 현재 금감원에 상품 인가를 신청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이와 관련 손보사들이 모든 채널을 활용, 각사 정보를 빼내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이를 위해 상품 출시를 연기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손보업계 전문가는 “넓은 의미로 보면 손보사들이 가격 자유화를 앞두고 보여주는 이같은 행위는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도 손보사들은 가격 자유화 이후 상품 출시를 연기하면서 결국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격대로 상품을 출시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자유화 이후에도 손보사들은 제도 도입 직후가 아닌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일제히 상품을 출시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