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公자금 과다 투입 논란 재연

정부 “부실 양산 따른 고객 보호 차원”



공자위가 리젠트화재를 P&A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당 회사의 반발은 물론 업계에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공자금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인데 리젠트화재 임직원과 업계 관계자들은 P&A 방식이 정부의 공자금 최소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자위에서는 리젠트화재 매각작업이 두차례나 불발로 끝난데다 보유 계약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고객 보호 차원의 P&A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지난주에 공자위는 리젠트화재를 P&A방식으로 최종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5일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젠트화재는 신계약 체결 등 향후 3개월간 모든 영업이 중지 되면 타손보사로의 보유 계약 이전 절차를 밝게 된다.

하지만 리젠트화재 임직원은 물론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P&A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리젠트화재측은 이번 공자위의 결정이 공적자금 최소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P&A로 처리될 경우 예보는 700억원이 넘는 순자산 부족분에 대해 공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비해 리젠트화재는 올해 초 미래와환경 컨소시엄에 참가한 목포택시연합이 투자계획서 상에서 155억원 정도의 증자대금과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할 5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합쳐 총 655억원의 필요자금을 넘어서는 730억원의 인수 대금을 제시 했다고 밝혔다. 투자 계획서를 전문기관인 안진회계법인에서 실사한 결과 양사가 인수자로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젠트화재 관계자도 “정부의 공자금 최소화 원칙에 위배하는 공자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예보와 금감위를 상대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리젠트화재측의 주장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미래와 환경의 인수가 불발되면서 리젠트화재를 이회사와 목포택시연합과의 컨소시엄에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두회사의 주주간 경영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매각이 불발로 끝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예보 관계자는 “인수 후 경영 정상화 부문이 중요하지만 미래와환경과 목포택시 연합이 이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된데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리젠트화재의 부실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P&A로 처리된 것 같다”고 말해 양측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측의 의견 대립에는 신뢰성 결여도 한몫하고 있다. 금융기관 인수가 사안상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보가 인수 계획과 인수 의향서 평가 기준 등 매각 작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매각 상황 조차 리젠트측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정부와 리젠트화재간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사례를 들어 이러한 지적은 어불성설로 볼수 있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