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리베이트에 ‘떨고 있다’

시범 케이스 될까 촉각…“정부 장기적 관점 가져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강화되면서 손보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처벌 기준이 강화돼 CEO문책까지 가능해 진데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적발될 경우 손보사 이미지 실추로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자체 리베이트 근절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수 십년간 관행처럼 뿌리 내려온 리베이트 근절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일관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금감원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방안’은 매집 행위나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최고 경영자 및 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발조치는 물론 소정비율의 과징금 부과와 국세청에 통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신달수 금감원 보험검사국장이 다음달까지 손보사에서 제출한 보험계약을 조사한 후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각사 은행 계좌까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들은 자체 정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감원이 한 두 회사 정도는 시범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현대해상은 리베이트 실태점검과 임직원 교육, 준법 통신 등 자체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감사실내에 모집질서 확립 전담팀을 신설, 상근직원 5명을 포함해 11명의 전담 요원을 배치했다. 올해부터는 자사 인트라넷을 통한 신고센터도 운용하고 있다.

동양화재는 CEO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 리베이트 근절에 적극 나섰다. 정건섭 사장이 부산을 시작으로 마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각 지점을 돌며 대리점 대표나 설계사들에게 리베이트 근절을 호소하고 있는 것.

이밖에도 LG, 동부, 삼성화재 등도 자체 공정거래 자정 결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별도 교육자료 배포와 내부 교육 테이프 까지 제작하는 등 발을 벗고 나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자칫 일관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리베이트 근절 방안 수립보다는 처벌을 위한 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러한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며 “정부가 일관되고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근절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