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2002 원단 특별좌담회, 금융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方案

관주도·성과주의식 구조조정이 도덕적 해이등 부작용 초래

합병등 전략적 대응은 은행 자율에 맡겨야

가계금융 편중 은행 포트폴리오 개선 시급
지분제한 풀되 산업·금융자본 분리는 엄격히 해야

민영화 서둘지 말고 시장경쟁원리하에 민간이 맡도록

자본시장 개입은 곤란…투자문화 선진화에 초점 맞춰야



지난해 우리 금융산업, 특히 은행은 유례없는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요체는 구조조정이었다. 신한, 우리금융등 금융지주회사 탄생, 국민·주택이 합쳐져 만들어진 초대형 국민은행의 출범, 부실은행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이들 은행의 주목할만한 경영호전등 굵직한 것만 들어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시각을 달리 할 수 있겠다. 몇몇 가시적 성과에 비중을 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하면, 관주도 구조조정의 한계, 미완의 구조조정등 부정적 평가도 있다. 아무튼, 우리 은행산업의 변화는 IMF체제라는 타율에 의해 시작되긴 했지만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변화를 했고, 지금도 변화가 진행중임은 부인할 수 없다. 수십년 동안 은행산업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관치금융’도 많이 사라졌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은행이 망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제는 상식인 시대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동시에 우리 은행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미진한 구조조정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인 국제경쟁력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은행의 주인찾아주기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획정리 문제도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한다.

따라서 우리 은행들에게 있어 2002년은 지난해보다 훨씬 고통스런, 그렇지만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금융신문이 ‘금융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로 신년 좌담회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기획됐다.

정운찬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성균관대교수, 김대식 한양대교수, 전성인 홍익대교수, 남주하 서강대교수를 모시고 은행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가야할 길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주>


▲ 정운찬 교수= IMF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과제는 구조조정이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해외매각, 합병 등을 통해 정리됐다. 하지만 서울은행, 대한생명등 아직 마무리가 안된 곳도 많이 남아 있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자.

△ 남주하 교수=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줄었고 BIS자기자본 비율도 제고되는 등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 부실금융기관이 크게 줄었고 인력이 조정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다만 1차 공적자금이 투입된 99년 중반기부터 약 1년간의 금융구조조정 공백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2차 구조조정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보다 각 개별 은행별로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부여한 후에 결과중심으로 엄격하게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

△ 이재웅 교수= 금융산업의 부실화는 과거 우리경제, 즉 기업, 정부, 노사, 금융산업 등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특히 관치금융 및 각 분야의 도덕적 해이가 집약 표출된 결과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융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금융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부분 즉 기업, 노동, 공공부문 및 정부의 규제, 감독 분야까지 금융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정부주도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도덕적 해이를 내포하여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고비용구조를 초래했다.

△ 전성인 교수= 구조조정은 더욱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은 형식에 불과했다. 일례로 금융지주회사법은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보다는 고용문제와 노조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우회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은행법도 마찬가지다. 은행법의 기본 취지가 은행을 책임있게 경영할 주인을 찾는다는 데 있다면 소유제한을 풀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규율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 김대식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소프트웨어 강화 측면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정치적이나 대외 선전용에 불과한 대형화 위주의 정책은 기초체력 강화라기 보다는 가시적 성과위주의 정책이다. 은행산업내에 경쟁환경을 조성해 각자 경쟁력을 기르게 하고 합병 등의 전략적 대응은 개별 은행의 필요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금융발전의 올바른 수순이다. 특히 정권 종료전에 민영화를 급하게 추진해 산업의 금융지배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간섭을 줄이고 자유경쟁체제를 보장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민영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 교수= 결국 금융구조정은 아직까지는 미완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과제가 많이 남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금융주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라고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은행의 탄생은 일단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한다고 보는가.

△ 남 교수= 국내 은행중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은행의 탄생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물론 국민은행은 규모면에서는 국내최대 은행인 것은 틀림없지만 외국의 주요 은행들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국내영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국제영업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업측면에서는 국내 다른 은행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우선 국민은행의 향후 영업 전략과 목표를 기존의 가계와 주택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국제영업과 기업금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김 교수= 현재 상황에서 국내외시장에서 외국 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경쟁력을 국민은행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내시장에서 시장 선도역할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할 것이다. 기존의 국내 소매시장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내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다행히도 각국의 소매시장은 외국에서 신규 진출한 은행이 석권하기 어려운 특징으로 인해 국민은행은 그나마 시간을 갖고 접근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은행의 성공여부는 내부 단합을 얼마나 빨리 이루어 내는가가 관건이다.

△ 이 교수= 국내 금융시장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장여건, 규제 감독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경쟁을 촉진하면서 전문인력 육성등 국제화에 대비해야 한다.



▲ 정 교수=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주인찾아주기’이다. 이와 관련 현재 대기업의 은행 지분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은행의 주인찾기와 경쟁력제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이 교수= 은행 주인 찾아주기에 앞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제2금융권 부실의 주요 원인은 주인인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했기 때문이다. 은행을 정부, 대기업, 외국자본중 누가 지배하느냐하는 것은 어려운 딜레마이다. 물론 감독을 강화해서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주인없는 은행으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 남 교수= 은행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중요하고, 감독강화 전제하에서 건전한 국내 재벌에게도 외국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10%로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지분 제한 10% 자체로도 막을 수 있으며 지분이 10%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장치다. 부실재벌의 은행소유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분을 원하는 재벌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상태와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지분 보유후에도 분기별로 신용상태와 지배구조를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지분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감독강화 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 교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은 산업과 금융간의 견제 및 균형관계 확립이라는 경제체제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단기목적을 위해 장기적인 목적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는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먹고 살기 위해 부모가 자식에게 유흥업소에 종사하라고 종용하는 처사에 비유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 정 교수= 은행은 여전히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의 역할은 지금보다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은행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1과제와 역할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 전 교수= 은행이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은행들이 비슷한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는 형태는 체제 전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구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숫자가 적어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힘들다. 몇 안되는 은행이 모두 부동산 담보 대출같은 동일한 사업에 목을 매고 있어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자산을 분산시키는데 유의해야 한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은 국가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행의 자산을 다각화한다는 의미에서 은행 스스로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

△ 이 교수= 가계금융 중심 영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최근 부실기업, 부실자산으로 부실화된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기피하고 소비자 가계금융에 치중하지만 가계금융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금융에 특화하거나 소비자금융에 특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용위험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 김 교수= 은행에게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자체가 관치금융 사고방식이다. 은행을 일반 사기업체와 동일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은행은 사기업체로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기초다. 각 은행이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경우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나타난다.



▲정 교수= 올해는 전 산업에 걸쳐 주5일제 근무가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과 추가 비용 증가라는 측면에서 주5일제 근무는 명확한 해답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전 교수= 좋건 싫건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가능한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실질임금의 상승인데 이 문제는 도입초기에 각종 명목의 휴가를 정비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률을 단체협약으로 조정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 이 교수= 주5일 근무제는 도입하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휴일 수 및 임금구조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 남 교수= 금융권의 주5일제 근무는 현재로선 어렵다. 일정기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5일 근무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금 삭감없이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근무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초래하여 노동단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로환경하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시장경제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경쟁원리가 금융권에 충분히 작동되는 시점까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



▲정 교수=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유치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가.

△ 이 교수= 전반적으로 증시를 건전 육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차별적 규제는 외자도입을 저해할 것이다.

△ 김 교수= 국내투자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차별적인 규제는 안된다. 간섭이 적을수록 외국투자가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전 교수=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쓸데 없는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고,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다. 증시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세력, 예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투자가나 펀드매니저는 가차없는 손해배상 소송의 제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잘했을 경우엔 성과급을 명확하게 주어야 한다. 지금은 주로 형사적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별로 겁을 내지 않는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남 교수= 자본에 대한 규제보다는 안정적인 거시정책의 운영과 국내 실물경제를 튼튼히 하여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 교수= 외국자본의 국내 투신시장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웃 일본의 외국자본 투신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했으며 우리나라도 이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투신시장의 대응전략은 어떠해야한다고 보나.

△ 김 교수= 우선 투자자의 신뢰도를 획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운영의 투명성, 자금운영능력, 정부 개입등이 우리 투신업계의 부족한 점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므로 얼마나 빨리 신뢰회복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 이 교수= 국내 투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개방해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건전 발전을 위해서는 여건마련, 감독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도 줄여야 한다.



▲ 정 교수= 증권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있다. 증권업종은 시장의존도가 높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다가도 시장이 호전되면 다시 자취를 감추는 경향이 있다.

△ 전 교수=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건전성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 은행이나 종금, 보험과 같이 실질적인 수신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증권사 한 두개 문닫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 따라서 증권사 구조조정보다는 증권시장의 선진화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할 부분도 있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증권시장은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정부나 업계가 노력해야 할 것도 이런 부분이다. 정부는 사전, 혹은 사후에 회사가 공표해야 할 정보의 성격이나 범주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많았다.

△ 이 교수= 증권시장의 낙후성, 불투명성, 불법비리, 불공정 거래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87년12월 처음으로 500을 넘었고, 그후 3번 1000 포인트에 이르렀으나 15년동안 항상 500~700사이를 맴돌았다. 경제가 지난 15년 동안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해도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다. 건전한 증시가 없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김 교수=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증권업의 건전한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모두 살려야한다는 기본 방침은 오히려 전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칙 설정과 철저한 준수체제하에서 살아 남으려는 처절한 업계의 노력이 10여년 지속된다면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 정 교수=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은행을 비롯한 국내 대형증권 및 투신사등이 중국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진출방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 김 교수= 지금은 우리 능력으로 국내에서 잘하기도 벅차다. 우선 국내 신뢰도를 얻는 데 충실한다는 전제하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진출할 수는 있다. 그것도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진출등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교수= 충분한 정보와 계획없이 한탕식으로 너도 나도 뛰어든 해외투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다. 과거 은행, 단자, 종금등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과 해외투자가 급기야 외환위기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 정 교수= 개인의 주식투자관행등 우리나라의 투자문화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마지막으로 선진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 이 교수=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면 투자자의 책임아래 증시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전 교수= 결국은 본인이 뼈아프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물론 어느 정도 계도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사려깊은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물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보의 공시, 고지의무 같은 것은 철저하게 강제해야 한다.

△ 김 교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자본시장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정해놓고 참가자들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단지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투명성과 가용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보완이 아직도 필요하다.

△ 남 교수= 국내 개인투자가들은 투자가 아닌 주식투기 또는 거래를 하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주식투자에 대한 자기위험 원칙과 기대수익률에 대한 환상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주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주는 정책이나 언행은 삼가야 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일반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안정을 위해서 내부자 거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이익, 불법거래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정리 이양우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