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로 고개 숙인 건설사…“안전 최우선” 결의 다짐 [2025 국감 결산 - 건설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앉았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업계는 일제히 “안전이 곧 생존”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위 국감장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여성찬 DL건설 대표 등 주요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 “중대재해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연이어 사과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한층 거세졌다. 여야 의원들은 “가정이 있는 노동자를 위해 공사 중지 결정을 망설이지 말라”, “재개발·재건축 진행에 주민들과 소통해야한다”, “국가사업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등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문제 삼았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현장 사망사고가 사회적 분노로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은 사실상 ‘안전 청문회’ 성격을 띠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 증인 소환이 '군기잡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직접 증언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 관련 질책은 당연하지만, 위원회 중복 소환은 물론 과하게 CEO 망신주기식 청문회 느낌도 있었다”며 “단편적인 지역 내 민원인 편에 서서 CEO를 질책하는 의원도 있었던 만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역시 “책임 추궁을 넘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토위 종합감사에서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직접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의 날을 맞아 협회는 ‘안전문화 혁신 결의문’을 선포하고, 산하 16개 시·도에서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어필했다.

그는 “직접 공사비와 공기가 보장돼야 진정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기후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공기 산정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검증할 객관적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할 때 주로 사용)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공기 연장이 반복되지만, 현장 관리 인력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준다”며 “정부가 공기 연장에 따른 적정비용을 보장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안전특별관리법의 과징금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장의 실정을 아는 전문가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청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와 공사비 문제에 대해 정부도 업계의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정책 혼선이 부각되기도 했다. 강력한 규제책이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를 불러왔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전 정부의 공급 절벽으로 인한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측은 “초강력 규제책으로 국민들이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착공이 반토막 났다”며 “이재명 정부가 그 후폭풍을 수습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쟁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밀도 있고 공격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