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데뷔'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금융 계획·가계부채 추가 대응 '촉각' [2025 국감 미리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안정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의 변화로 실물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포부다.

금융위원회 해체의 위기를 넘어선 이억원 위원장은, 첫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시험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생산적금융 계획의 실효성과 가계부채 관리, 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업계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 실효성 질의 예상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억원 위원장에게는 첫 국감이자, 지난 9월 청문회 이후 약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서게 된 '역량 시험대'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취임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한지 한 달 남짓이기에, 성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현안 관련 대응·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 안건으로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가계부채 ▲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 등을 예상한다.



먼저 생산적금융의 경우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 위원장도 첫 번째 취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성장펀드' 관련 진행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펀드의 재원 마련 현황과 운용 일정, 투자 계획과 기대 효과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 설치와 내년 초 제1호 국민성장펀드 승인·투자사업 발굴 등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감에서 이와 관련된 세부계획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펀드 재원의 경우 75조원의 민간 조달분 중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그룹이 발표한 10조원 뿐이다.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 증인 목록에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채무 탕감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 나올까···DSR 관련 방안 유력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6.27, 9.7 대책의 효과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조치로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높아졌는데 집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전 주 0.19%에서 0.27%로 올랐다. 당국이 9·7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의 오름세가 안정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상승폭이 모두 확대됐고, ‘한강벨트’라 불리는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은 특히 오름폭이 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미 추가 대책이 마련돼 있고, 종합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국감에서 추가 대응 방안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대응 선택지에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DSR 한도 인하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0%에서 35% 안팎으로 낮추는 안이 유력한데, 금융당국은 오래전부터 총소득의 40%를 원금·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6억원 → 4억원) ▲주택가격 일정 수준 초과 시 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 대응,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논의 예고

소비자보호 안건으로는 은행권의 부당대출·횡령 등 금융사고와 롯데카드에서 벌어진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롯데카드 사태의 경우 조좌진닫기조좌진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 소환될 예정이지만, 해킹 피해가 297만명·200GB로 심각한 만큼 금융위 국감에서도 사태 이후 제재 방안과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리 계획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 외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목록에 은행장은 없지만, 올 들어 5대 은행에서 보고된 사고 피해 규모가 200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질의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오경석 대표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과 제재 검토 관련 사안으로 소환될 예정이며,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금융위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내용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이정문 의원을 단장으로 민병덕 의원 등이 모여 TF를 꾸리고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국감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실효성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부작용과 디지털자산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역할론 질의 가능성도

금융위원회가 해체 직전까지 갔던 점을 들어, 금융당국 역할론에 대한 질의가 있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쇄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금융당국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목표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경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위의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 추진 상황 등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바쁘게 현안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동하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아직 시장에 남은 금융정책의 모호함을 걷어내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시장의 신뢰를 굳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