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저신용대출 취급 저조…김주현 위원장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7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저신용대출 취급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을 위한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시중은행의 중저신용대출이 인터넷뱅크보다 적은데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며 “신예대율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파격적이고 새로운 대책 마련하다”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6조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반면에 중저신용대출에 의존하는 차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며 “시중은행이 인터넷은행만큼도 못 하니깐 막대한 이익을 보는 시중은행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감독당국에서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좋은 조건에 신용도가 낮은 분들을 위한 대출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현재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재 신예대율 적용으로 기업자금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85%를 두고 가계자금대출은 115%를 두는데 가계자금 대출에서 중저신용대출과 가계대출을 분리해서 (중저신용대출에)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신예대율 운영 방안도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청년 신용대출에 대해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2030세대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고 청년신용대출 차주 수도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민과 청년이라는 약자들에 대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시장 실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시중은행이 줄이면서 인터넷은행으로 향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패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넘기기 쉽지 않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정책 서민기관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늘리는 파트도 있지만 민간 금융기관도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영업정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서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업계 추심 중단과 같은 채무자가 보호조치를 받는 이점도 있지만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공유돼 신용점수 하락, 신규 대출 및 금리 산정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카드 발급이 어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상환 차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탕감 대책이 있어야 본래의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일반 서민분들이 취급하는 업종이 음식, 도소매, 여행 서비스 업종이 많으니 내수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기대만큼 이렇게 빠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다”며 “자금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고 가능하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안대출이나 대안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출발기금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항상 있다”며 “제도 실효성이 더 확보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접점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