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 토스, 삼성화재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험 무료 이벤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백신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에 중심에 있던 토스가 삼성화재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험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던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특약이 아닌 삼성화재가 출시 예정인 미니보험 형태 새 백신보험 상품으로 진행하게 돼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도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험 무료 이벤트 협업사로 저울질하던 중 삼성화재와 이벤트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토스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험 무료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특약 형태가 아닌 일반보험 백신 보험 부작용 상품을 출시해 함께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 백신 부작용 보험 이벤트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 예약 가능 문자를 받은 고객이 링크를 통해 사전예약을 완료하고, ‘토스로 알림받기’를 선택하면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토스가 제공하는 보험은 코로나19 백신을 포함,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최초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토스측이 전액 부담한다. 80세 미만인 토스 회원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는 본래 6월부터 이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마케팅 활동도 배타적사용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토스는 보험사가 아니어서 배타적사용권에 저촉되지 않으나 같이 이벤트 진행사로 지목된 DB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데 힘이 실렸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벤트 중단을 권고, 토스는 이벤트를 중단해다가 배타적사용권이 끝난 7월부터 이벤트를 재개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배타적사용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 간 침해여부만 따지면 됐으나 최근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등 빅테크 보험 진출, 플랫폼사 보험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활동을 포괄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토스는 당시 보험사가 아니라는 점, 이벤트 혜택을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배타적사용권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토스 백신 부작용 보험 이벤트가 보험사는 아니지만 충분히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관련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등에서도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므로 규정안 확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백신 부작용 보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 특약을 내놓고 있다. 현재 흥국화재, 교보라이프플래닛,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이 출시를 한 상태다. DB손해보험은 8월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토스처럼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무료 백신 부작용 보험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도 티맵보밀리티와 함께 6개월간 관련 보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