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사태 첫 제재심 임박…제재 수위 촉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옵티머스운용 펀드 사태 관련한 금융감독원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했다.

18일 금융당국 및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 대상 징계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개최한다.

제재심 일정은 당초 이날(18일)로 예정됐으나, 금감원 측에 따르면 "하루 연기"된 상황이다.
특히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의 경우 첫 제재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 관련해서는 우선 CEO(최고경영자) 관련 징계가 관심사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사장이 3개월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예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17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탁원 제재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원에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답변에서 "위와 원 간 유권해석에서 금융위를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초 중징계 상당이 사전 통보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제재 수위 감경 여부 등도 관심사다.

윤석헌 원장은 전날 정무위에 출석해 사모펀드 사태 제재 양정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DLF(파생결합펀드)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 지, 감경 사유가 있는 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윤석헌 원장은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하고, 가진 제재 틀에 맞춰서 양정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특히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제재심은 검사부서 의견과 제재 대상자가 소명을 밝히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