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시장 급성장…소비자 보호 방안 필요"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최근 안전자산 선호, 달러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외화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3년(2017~2019년) 사이 연평균 73.2%가 증가했다. 특히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전체 외화보험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달러수요 증가 등으로 외화예금 및 외화보험 등 외화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외화보험은 계약자가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해외채권 중심으로 운용한 후 만기 시 자국통화로 환전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기 시 환율변화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화보험 수요는 기본적으로 외화자산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되므로, 환율, 금리 등 금융자산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외화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외화자산은 외화금리가 상승(원화금리가 하락)할수록, 국제정세가 불안할수록, 원화가치가 낮아질수록, 환율변동성이 낮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은 저금리 장기화·내외금리차 확대·자산분배 다양화 수요 등으로 지난 2016년 이후 외화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대외화보험이 자국통화(엔화)보험보다 높은 예정이율을 제공하면서 퇴직금 운용 목적의 방카슈랑스 판매(은행에서 파는 보험)가 급증한 것이다.

대만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장기화·대만달러 약세 등을 배경으로 외화보험 상품이 시장에 출시돼 2017~2018년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만의 외화보험은 투자형과 전통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외화보험 신계약보험료는 4068억 대만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투자형 상품이 25%를 차지한다.

문제는 일본과 대만의 외화보험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관련 소비자 문제도 함께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일본의 외화보험 관련 민원은 2822건으로 최근 8년(2012~2019년) 동안 4.7배가 증가했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화기반 원금보장을 자국통화 기준으로 오해한 경우가 민원의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일본은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계약자 보호조치·판매자격 관리·가입절차 개선·수수료체계 검토·공시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대만도 외화보험 모집자격 시험을 도입하고 판매 과정에서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자율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FSC)는 건전한 외화보험 사업 운영을 위해 판매자격 요건과 운영상 주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변 연구위원은 "외화보험시장이 발달한 일본과 대만에서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며 "외화보험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대응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