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독신청

'국회' 검색결과

1년 간 공회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계…하반기 재시동 걸까 22대 국회 후반기가 첫 발을 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재개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 2026-07-07 화요일 | 방의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에 유동수·재경위원장에 조승래…금융·경제 입법 시동 <※ 최초 기사에서 최종 원구성을 반영해 상임위 명단 열거 부분을 수정(7월 27일 기준)했습니다.>금융·경제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후반기 위원장을 둘다 여당... 2026-07-0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민병덕 의원 “AI 시대 금융혁신 위해 국회도 입법 지원할 것”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 “국회도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과 공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금융... 2026-05-19 화요일 | 방의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안갯속’…‘입법 공백’ 하반기 해소될까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이 부재한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전반에도 규제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2026-05-08 금요일 | 방의진 기자
신현송 “물가 중심 통화정책”…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게 평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며 ‘물가 중심 통화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부 충격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에는 경계감을... 2026-04-15 수요일 | 방의진 기자
빗썸 '오지급 사고' 파장…금융당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내부통제 기준 담을 것”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과 빗썸을 소집해 현안 질의에 나섰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 2026-02-11 수요일 | 방의진 기자
토큰증권 시장 개화 ‘신호탄’…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개막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및 전... 2026-01-15 목요일 | 방의진 기자
국토위, 건설사 CEO 증인 철회…'안전 책임자 중심' 실무자 출석 전환 [2025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당초 출석 대상이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증인들을 철회하고, 대신 안전·현장 관리 책임자 등 실무 중심으로 명단을 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감에서 기... 2025-10-13 월요일 | 주현태 기자
중대재해·부동산·철도까지 등 국토위 현안 산적 [2025 국감] 민생·경제에 있어 부동산은 지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해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판’ 중 하나로 꼽혀왔다.올해 국토위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 2025-10-13 월요일 | 주현태 기자
서울, 금융도시 혁신 해법 “규제 완화·자본시장 활성화해야” 서울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최로 '새로... 2025-09-18 목요일 | 방의진 기자
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 2025-04-01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연금개혁은... 2025-03-20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2대 국회]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 2025-03-13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22대 국회] 27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 의장... 2025-02-27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22대 국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상법(제382... 2025-02-26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사모펀드 적대적 M&A 국회서도 다룬다…8일 긴급 토론회 개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특히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일부 사모펀드들이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인수기업들에 구... 2025-01-06 월요일 | 김재훈 기자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다.당정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어온 가운데 야당까지 의견이 합치되면서, 세제 불확실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 2024-11-04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김재섭 의원,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건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5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 등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토큰증권은 분산... 2024-10-27 일요일 | 정선은 기자
민주당,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 결정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관련 "지도부 위임에... 2024-10-04 금요일 | 정선은 기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대신 '이 사람' 국감장에 불려간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논란과 관련해 김민철 (주)두산 대표이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국감장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박... 2024-10-02 수요일 | 신혜주 기자
'금투세 폐지' 힘 싣는 與… 22일 정책 토론회 개최 [22대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고 야당 압박에 나선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2024-08-2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 신속한 법제화 필요…블록체인 활용 국경간 거래 이점 강화" [신성장동력 STO]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 발전을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국경간 거래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제언도 제기됐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2024-08-0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증권거래세 75%는 '개미투자자' 개인 몫…지난해 4.5조 넘어" [22대 국회]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낸 증권거래세가 4조5000억원대이며, 이는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07-2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1 2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종합 BEST CLICK

Auto&Tech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더보기

더보기

FT도서

더보기

애드버토리얼

한국금융신문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6 다동빌딩 6층 한국금융신문사 ㅣ 사업자번호 : 202-81-39551
제호: 한국금융 ㅣ 발행.편집인 : 김봉국 ㅣ 대표번호 : 02)773-6300
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다06555 ㅣ 신문사업 등록일자: 1992년 1월 29일 ㅣ 발행.편집인 : 김봉국 ㅣ 발행일자: 1992년 3월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960 ㅣ 인터넷신문 등록·발행: 2015년 11월 3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수희 실장
FNTIMES.COM의 모든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한국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