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7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과 재계 등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