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힘 싣는 與… 22일 정책 토론회 개최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고 야당 압박에 나선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 논의를 점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게 골자다.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이후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시행을 오는 2025년 1월로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