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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은, 외화대출 융자대상제한 폐지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 융자제한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고 내외금리차 축소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상의 애로 해소와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 2001-10-18 목요일 | 송훈정 기자
한은, 채권시장안정대책 지속 추진 한국은행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16일 한은 관계자는 채권시장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날 1조-2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18일 만기가 돌아오는 9천200억원 규모의 통안채가 상환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한... 2001-10-16 화요일 | 박준식 기자
17일 예정 1조5천억원 예보채 발행 연기- 금정협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예보채 발행을 시장상황을 고려,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1조5천억원의 예보채 발행을 시장상황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는 예보채 발행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2001-10-13 토요일 | 박준식 기자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행대로 유지 일본은행은 이달말까지 현행의 금융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일본은행은 이틀간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후 이같이 밝히고 `이미 단기금융시장으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금리의 인하는 필요하지 않으며 더이상의 추가완화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고이즈... 2001-10-12 금요일 | 김미선 기자
한은, 시장금리안정대책 추진, RP 긴급 지원 한국은행은 12일 채권수익률이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경우 시장금리안정대책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한은은 이날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즉시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준을 계속 신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한은은 이날부터 3일간 1... 2001-10-12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새 주식저축 가입자, 세액공제.손실보전중 택일해야 새로 나올 주식저축상품 가입자는 연말 세액공제와 투자손실 일부보전 혜택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새 주식저축상품에 세액공제와 원금보전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투자자가 가입시점에 두가지 혜택 중 한가지... 2001-10-12 금요일 | 박준식 기자
`금리, 시장요인 감안 독립적 결정`- 한은총재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또 올해 목표한 물가 4%대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총재는 전망했다.전 총재는 이날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이같이 설명했다.전 총재는 시중... 2001-09-24 월요일 | 박준식 기자
`범죄 냄새나는 5천만원이상 거래 보고 의무화`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천만원이상 원화거래 또는 미화 1만달러이상의 외환거래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외에 대출, 보증, 보험, 보호예수.금고대여, 외국환거래 등이 포함된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 2001-09-24 월요일 | 송훈정 기자
금융기관 감사의 책임 비중 높여- 금감원 금융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했을때 앞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감사나 감사위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감사 기능 제고방안`을 마련,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의 개... 2001-09-24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우리사주신탁제 내년 1월 시행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펀드를 조성한 뒤 이 펀드가 자사주를 취득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종업원이 우리사주신탁에 현금출연할 경우 24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대주주의 출연도 전액 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 2001-09-18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채권단 50% 동의로 부실징후기업 채권행사 유예-금감원 방침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의 50%만 동의해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마련, 14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 2001-09-10 월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시장금리연동대출 적용 새 기준금리도입 제시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의 경직적인 우대금리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도기적으로 단기 시장금리연동형 대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금리를 도입,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한은은 10일 발표한 `은행의 프라임레이트제도 운용에 대한 의견`에서 또 프라임레이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경우 변경금리는 원칙적으로... 2001-09-10 월요일 | 송훈정 기자
`저금리 기조속 자금시장안정 확인`- 금융정책협의회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저금리에 따른 금융시장동향을 점검,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김 차관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금리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우리경제에 큰 폐해를 끼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1-09-07 금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불공정거래 즉시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9월부터 증권거래소 등에서 보고가 접수되는대로 즉시 조사체제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최고 100여건, 1년까지 지체되자 지난 6개월여동안 계좌매매 분석, 자금추적 등 업무강도를 ... 2001-09-07 금요일 | 박준식 기자
보험.증권사 해외점포도 `경영실태평가제`-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또 해외점포별로 업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검사국내 해외점포 전담팀이나 전담직... 2001-09-03 월요일 | 송훈정 기자
한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당분간 계속 지원` 한국은행은 31일 어음 제도의 대체 효과를 내고 있는 기업구매자금의 대출한도가 찼지만 9월부터 현행대로 대출액의 50%를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한국은행은 지난 7월말 기업구매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3조5천520억원(잠정치)으로 한도인 3조원을 넘었지만 이 제도가 어음 제도를 대체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는 ... 2001-08-31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자산운용 관련 규제 일원화`- 금감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일원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금융제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현안과 과제`라는 강연을 통해 `최근 금융의 증권화 추세와 더불어 시중유동자금이 풍부해짐에 따... 2001-08-30 목요일 | 박준식 기자
전경련, 대기업 은행 진출 허용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은행법 개정과 관련, 기본적으로 은행 소유지분 규제의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의 은행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경련 관계자는 28일 `은행 소유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10% 확대된다 하더라도 제조업 비율이 25% 이하이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2001-08-28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은행 소유지분한도 10%로 확대(은행법 개정방안 주요내용) -재경부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그러나 재벌(산업자본)은 4%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그룹의 제조업 비율을 25% 밑으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또는 계열분리를 했을 때에는 소유지분 한도가 10%까지 완화된다.그러나 30대 그룹중에서는 이같은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 2001-08-28 화요일 | 송훈정 기자
`여신 500억원이상 기업 4,9월에 부실징후 평가`-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매년 2월, 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선정해 4월과 9월에 부실징후기업 여부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내달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2001-08-27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주택기금 시중은행 분산,위탁 경쟁체제로 운용한다 국민주택기금 운용방식이 현재와 같이 주택은행에 맡겨 운용하는 체제에서 시중은행에 분산, 위탁해 운용하는 경쟁체제로 바뀔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현재 주택은행이 거의 독점, 운용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을 사업별로 시중은행에 분산,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부처내에 국민주택... 2001-08-24 금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총재 `경기부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 관리`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거나 지속되지 않게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경제가 상승국면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피력했다.전 총재는 한국능률협회 초청으로 조선호텔에서 한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의 역할`이... 2001-08-23 목요일 | 박준식 기자
美 FRB 금리 0.25%P 또 인하, 10월 추가 인하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1일 단기 금리를 또다시 0.25% 포인트 인하하고 탄력을 잃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금리를 더 낮출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1월3일 이후 올 들어 7번째로 시중은행간의 하루짜리 콜거래에 적용되는 연방기금(FF) 금리의 운용 목표는 종전의 연 3.75%에서 3.... 2001-08-22 수요일 | 김미선 기자
금감위-우량은행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키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은 다른 자본조달없이도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중도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들이 고금리 후순위채무를 정리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한부 후순위채의 기한전 상환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2001-08-17 금요일 | 송훈정 기자
금감위-상장.등록법인 공시의무 강화 키로 상장.등록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들 법인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부의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승인,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 2001-08-17 금요일 | 송훈정 기자
한은, 콜금리 0.25%p 인하 결정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 콜금리와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콜금리는 4.75%에서 4.5%로, 유동성조절대출금리는 4.5%에서 4.25%로 인하된다.전철환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끝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에 이어... 2001-08-09 목요일 |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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