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시중은행 분산,위탁 경쟁체제로 운용한다

국민주택기금 운용방식이 현재와 같이 주택은행에 맡겨 운용하는 체제에서 시중은행에 분산, 위탁해 운용하는 경쟁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주택은행이 거의 독점, 운용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을 사업별로 시중은행에 분산,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부처내에 국민주택기금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금을 사업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주택은행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작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운용 재검토에 착수, 작년 11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건교부는 그동안 ▶ 기금업무를 전담할 신규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등 관련 공기업에 맡기는방안 ▶ 다른 시중은행에 맡기는 방안 ▶ 시중은행에 분산, 위탁해 경쟁체제로 운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해왔다.

건교부는 신규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공공개혁원칙에 위배된다며 기획예산처가 강력히 반발, 이 방안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은 42조원 가량 되며 이중 37조원이 주택은행에 위탁돼 국민주택건설자금. 재건축 및 재개발자금. 서민주택전세자금. 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 등으로, 2조5천억원이 평화은행에 맡겨져 근로자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나머지 2조5천억원은 대한주택보증 등에 출자됐거나 금융기관에 예금형태로 예치돼 운용중이다.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위해 사내에 기금관리본부, 그 산하에 주택기금팀. 복권사업팀. 청약정보팀 등 3개팀을 두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