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은행 진출 허용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은행법 개정과 관련, 기본적으로 은행 소유지분 규제의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의 은행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28일 `은행 소유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10% 확대된다 하더라도 제조업 비율이 25% 이하이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여야만 되기 때문에 30대 그룹은 사실상 여전히 허용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자본(재벌)이 2년 이내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면 업종전환을 위한 대규모 매각이 불가피한데 2년으로는 시간이 모자란다`며 `시간에 쫓기면 기업의 헐값 매각이 이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