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시장요인 감안 독립적 결정`- 한은총재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목표한 물가 4%대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총재는 전망했다.

전 총재는 이날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이같이 설명했다.
전 총재는 시중금리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정당 당직자, 금융연구기관 등이 전망 또는 예측할 수 있지만 시장 요인을 감안,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금리인하 결정은 한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그는 강조했다.

전 총재는 또 금년중 콜 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관련,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전 총재는 물가 목표와 관련, `올해 물가 상승률을 4%로 정했으나 조금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기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적은 만큼 인플레이션이 확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이자 생활자의 피해도 있지만 저금리가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금리 결정시 이자생활자의 피해등 여러 측면을 감안해 연금제도의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전 총재는 `경기 회복을 위한 감세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기 회복후 세금을 늘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연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