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장금리연동대출 적용 새 기준금리도입 제시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의 경직적인 우대금리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도기적으로 단기 시장금리연동형 대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금리를 도입,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은행의 프라임레이트제도 운용에 대한 의견`에서 또 프라임레이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경우 변경금리는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금리조정기(예 6개월 또는 1년 등)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는 여수신간 금리 적용방식의 차이로 프라임레이트의 조정이 은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예금은 약정기간중 금리가 바뀌더라도 당초 금리가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반면 프라임레이트 변경시에는 기존의 모든 연동대출금에 대해 즉시 변경된 금리를 적용토록 돼 있어 시장금리 하락속도에 맞춰 프라임레이트를 인하할 경우 은행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은행의 입장에서 신용차별화 제고 및 금리리스크 축소를 위해서는 프라임레이트 조정보다 시장금리연동형 대출이나 프라임레이트에서 마이너스 가산금리 방식이 유리한 측면도 프라임레이트 탄력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기존 프라임레이트제도하에서 대출금리 인하와 신용차별화 확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프라임레이트를 인하하는 한편 가산금리폭은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이 경우 차주와의 마찰을 초래하고 대외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임레이트의 경직적 운용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 금리변경의 정책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며 시장금리 하락시 시장금리연동형대출금리는 바로 인하되는 반면 프라임레이트연동 대출금리는고정됨에 따라 금리인하혜택이 일부 차입자에게만 편중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은행 총대출 가운데 시장금리연동형대출(주요 8개은행 잔액기준) 비중은 98년 3월말 9.6%에서 지난 6월말 34.1%까지 커진 반면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비중은 76.3%에서 52.5%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절반이상이다.

또 은행들이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 취급시에도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도입,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난 6월말 현재 프라임레이트미만 대출비중이 잔액기준으로는 54.4%, 신규취급 기준으로는 83.1%에 이르고 있다.
99년 중반이후 은행의 프라임레이트는 평균 9.6%(은행별로 9.2-9.75%)에서 고정돼 있으며 금리하락기조로 은행들이 프라임레이트를 인하하는 대신 시장금리연동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