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경기부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 관리`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거나 지속되지 않게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경제가 상승국면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피력했다.

전 총재는 한국능률협회 초청으로 조선호텔에서 한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인 일부 대기업의 처리도 빠른 시일에 매듭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경기회복의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저금리는 잠재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낼 것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총재의 이런 발언은 당분간 현재 기조대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총재는 또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생활자의 소득 감소 문제가 계속되면 노 령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 한도를 늘리고 이자 소득세를 줄이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를 연금제도로 바꾸는 등 연금체계 개편을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물가와 관련,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고 경기도 둔화돼 물가 압력이 거의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다`고 진단 했다.

그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 할 정도로 지나치게 오르면 미시적 규제 정책으로 투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대신 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주가와 환율에 대한 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가 작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금리는 잠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를 내고 기업의 금융부담 을 덜어 기대수익을 높이며 수익성 악화를 막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비축하 는데 기여한다고 전 총재는 강조했다.
전 총재는 또 저금리가 이자소득 생활자의 소득을 줄이게 하지만 대출금리도 떨어뜨려 개인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그 만큼 소비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총재는 미국이 올들어 7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음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 는 것은 경제 각 부문의 `과잉`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그간 수요확대 정책에 힘입어 `자율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혁신 효과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나 앞으로 90년대 후반처럼 고성 장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