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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조선업 현장행보로 맞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현장 목소리 청취로 보낼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19일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를 찾아 조선업 ... 2018-07-13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증선위, 삼바 회계위반 '고의' 결론…검찰고발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 2018-07-1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결론…검찰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날 증선위는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 2018-07-1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통위 '소수의견' 등장...8월 금리인상설 힘받나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상 소수의견 제시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동시에 일어나 향후 금리인상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국제 금융시장이 대단히 불안정한 가... 2018-07-12 목요일 | 구혜린 기자
한은,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성장률 전망 2.9%로 하향(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1.50% 수준으로 8개월째 동결한 가운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18-07-12 목요일 | 구혜린 기자
한은 기준금리 8개월째 유지…미·중 무역전쟁 등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으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과 고용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데 이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2018-07-12 목요일 | 구혜린 기자
LH, 건설 공기업 최초 '인도 대표사무소' 개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0일 국내 건설 공기업 최초로 LH 인도 대표사무소를 인도 경제 수도인 뭄바이에 개소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박상우 LH 사장을 비롯해 주인도 뭄바이 총영사, 인도 마하라... 2018-07-12 목요일 | 서효문 기자
증선위, 오늘 삼바 임시회…18일 정례회 앞두고 추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임시회를 추가했다.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임시 증선위가... 2018-07-1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6.3조 늘어…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신용대출 증가폭이 다소 진정되면서 이를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세가 완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 2018-07-1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가계대출 '쏠림' 막는 은행업감독규정 의결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유인을 줄이는 예대율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100%... 2018-07-1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절차·제재 기준 통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절차와 제제 기준이 통일된다.심의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2018-07-1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인터넷은행 1년 토론회, 최종구 "은산분리 적용 재점검 시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 2018-07-1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생보사들 16만 명에 1조 원 지급할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를 구제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 2018-07-11 수요일 | 장호성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개선…'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로터리) 등 변화한 교통환경에 따른 기준 도표도 신설... 2018-07-11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규개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제동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범위를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등으로 확대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규개위 심사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 2018-07-1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행정안전부, 삼성화재 등과 함께 재난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민영보험사, 보험 관계기관과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 2018-07-10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위, 비영리법인 감독 강화…장기 미활동 청산 유도 금융당국이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해산과 청산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50여개 소관... 2018-07-0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사업성있는 초기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집중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목표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중소기업대출시장의 신용할당 추정 및 정책점 시사점' 리포트에서 이수진 연구... 2018-07-0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LH '도시재생뉴딜 UCC 공모'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캠퍼스디(Campus D)에서 도시재생뉴딜 UCC 공모전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와 LH는 지난 3월부터 5월까... 2018-07-09 월요일 | 서효문 기자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사업 용역비' 현실화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지구의 도시개... 2018-07-09 월요일 | 서효문 기자
21일부터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 카드결제 차단 이달 21일부터 IC 카드단말기로 전환이 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여전법 3년 유예가 오는 7월 2... 2018-07-08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서비스 전 분야 점검 중”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서비스 전 분야를 점검·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5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지연과 관련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지연, 승객 서비스 등 전 분야를 점검하여 조... 2018-07-06 금요일 | 서효문 기자
의정협의체 첫 성과, 건강보험 심사실명제 추진 합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심사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 도입이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보험 심사 기... 2018-07-06 금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만든다…'가계금융과' 추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을 이달 말 계획으로 추진한다.'금융소비자국' 아래에는 '가계금융과'를 신설해 가계대출 취약차주 분석부터 사(私)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까지... 2018-07-06 금요일 | 정선은 기자
김동연 "금융소득종합과세, 형평성 고려 좀더 신중히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권고안 관련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했다.김동연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2018-07-06 금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제주 제2공항, 민간 공항으로 건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순수 민간 공항으로 건설·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5일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순수 민간 공항으로 건설·운영할 계획... 2018-07-05 목요일 |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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